김승수 전북 전주시장이 19일 아내의 농지법 위반 의혹에 대해 사과했다.
김 시장은 이날 오후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지 문제로 시민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는 "면적을 떠나 농지법 위반에 대해 인정하고 사과드린다"면서 "앞으로 더 엄중한 잣대로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투기는 아니지만, 농지법 위반을 자각한 만큼 (해당 토지의) 매각을 진행해 오늘부로 계약을 마쳤다"고 덧붙였다.
김 시장은 농지 취득 배경에 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해당 농지는 공직에 있지 않던 2010년 병환이 있는 어머니와 농사를 지을 목적으로 산 것"이라며 "이후 농사 준비를 했으나 2011년 8월 전북도 정무부지사에 취임했고, 이후 모친이 별세하면서 농지를 처분하지 못하고 시간이 흘렀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농지는 인접 도로가 없는 맹지이고 개발 예정지도 아니어서 투기와는 관련 없다"면서 "세월이 지남에 따른 땅값 상승으로 얻은 차익은 모두 기부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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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전주시장, '농지법 위반 의혹' 사과…"투기는 아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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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없는 맹지에 개발 예정지도 아냐…땅값 차익 모두 기부할 터" (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김승수 전북 전주시장이 19일 아내의 농지법 위반 의혹에 대해 사과했다. 김 시장은 이날 오후 시청 브리핑룸에서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01&aid=0012338840&sid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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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저 분은 양심은 있네요.
누구는 위법을 지적하니까 "좀스럽고 민망하다"며 불편해 하던데....
위반이라고 누가결론내렸죠??
농지 구입을 위해 필요한 계획서에 "영농 경력 11년"이라고 적었는데요.
문재인이 농부입니까?
@ktulu 의혹만있고 위반이라고하는건 결론이없는데 먼위반타령이죠
의혹타령만있을뿐 결론이없죠
@프라아아아이임
님이 생각하는 결론은 뭘 말하는 건가요? 대법원 판결?
그럼 님은 법원에서 판결나기 전에는 정치인 비판 안 해요?
@ktulu 의혹만가지고 위반햇다고확정짓는 선동이 한두번이에요??
@프라아아아이임
기사는 읽고 댓글 다는 건가요?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이 의혹인데요?
농지법 위반은 빼박인데요. 차라리 사안이 심각하지는 않다는 쉴드면 이해 하겠네요.
@ktulu 님 농지법 위반이 뭔지 아세요? 저기 영농경력 11년을 적은게 농지법 위반이라 생각하세요?
뭘 농지법위반이라 보시는건가요?
@ktulu
https://www.google.com/amp/s/m.mk.co.kr/news/politics/view-amp/2021/03/251514/
단순 의혹제기를 뭘 보고 빼박이라 하는지 모르겠네
@울트라와이드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
이러한 중요한 재화인 농지에 관해 우리 헌법은 경자유전의 원칙과 소작제도 금지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즉, 농지는 경작자만이 소유할 수 있으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됩니다(「대한민국헌법」 제121조제1항).
또한 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됩니다(「대한민국헌법」 제121조제2항).
농지취득에 자격이 필요한가요?
Q.서울에 거주하는 A씨는 주말동안이라도 답답한 도시생활에서 벗어나 생활하기 위해 주말농장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A씨에게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이 있나요?
A.「농지법」은 농지의 이용이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소유·이용되어야 하며,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농업경영인에게만 농지소유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농지법」 제3조제2항 및 제6조제1항). 그러나 몇 가지 예외사유가 있습니다. 그 하나로 주말·체험영농을 하는 경우에는 농지의 소유가 인정됩니다. 그러므로 A씨는 농지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주말·체험영농의 면적이 총 1,000 ㎡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농지법」 제6조제2항제3호 및 제7조제3항).
-보시면 농지는 경작자만이 소유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직업이 농업입니까? No
-주말, 체험영농의 경우에는 농지 소유를 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이 주말, 체험 영농을 합니까? No
이 두가지 사안이 아닌데 어떻게 위법이 아니라는 거죠?
위법이고 통상적으로 사안이 중대하지 않다라는 쉴드면 그나마 이해하겠습니다만..
법률적으로 따지면 분명한 위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