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지난 2017년부터 매년 4만 가구 이상을 공급했다고 자평한 ‘공공 지원 민간임대주택’ 가운데 상당수가 박근혜 정부 시절 추진하던 ‘뉴스테이’ 지구에서 공급된 물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지원 민간임대 물량 가운데 상당 부분을 전 정부 실적에 의지하고 있었던 셈이다.
공공지원 민간임대는 ‘뉴스테이’ 제도를 일정 부분 손봐 도입한 임대 제도다. 앞서 국토부는 2017년 주거복지로드맵을 발표하면서 매년 4만 가구 규모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했다. 여기에 실적치를 채우기 위해 기존 확보된 물량의 공급 연도를 바꿨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공급 시기 또한 자의적으로 편입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입주자를 모집한 서울 구로구 ‘고척아이파크(옛 서울남부교정시설)’ 2,205가구는 지난해 공급 내역으로 잡혀 있다. 해당 단지는 ‘서울남부교정시설’을 개발해 공급된 단지로 2016년 박근혜 정부에 의해 뉴스테이 지구로 선정된 곳이다. 과천 주암지구 역시 2020년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 내역으로 잡혀 있다. 해당 지구 또한 2016년 박근혜 정부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를 풀고 뉴스테이 지구로 지정한 곳이다. 2016년 박근혜 정부 시절 이미 확보한 부지가 문재인 정부 목표치를 채우기 위해 2020년 공급 내역으로 둔갑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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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공공지원 임대···절반이 박근혜 정부 뉴스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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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문재인 정부가 지난 2017년부터 매년 4만 가구 이상을 공급했다고 자평한 ‘공공 지원 민간임대주택’ 가운데 상당수가 박근혜 정부 시절 추진하던 ‘뉴스테이’ 지구에서 공급된 물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
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3899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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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실적은 자기들꺼라 한다면
내로남불이죠..
@하이바앙
사실은 외면한다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정부여당이 어떤말을 했는지부터 검색해보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