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권, 수사권 분리가 남았음.

박정희, 전두환이 자기 권력을 튼튼하게 만들기 위해

검찰에 너무 많은 권력을 준 시스템 문제이니

시스템을 고쳐야 합리적임.

시스템이 합리적이면 검찰에 어떤 사람이 들어와도

히틀러가 들어와도 시스템에 의해 걸러지고 지나친 권력을 자제시킬 수 있음.

김학의씨?

누가보면 그냥 흔히들 아는 성접대 받은 사람 탄압하는 줄 알겄네

@타락님 아니 그니까 뭐냐고요  김학의 잘 아시는 님이 말씀을 해보세요.

@벽돌공장 그거 잡으려다가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애초에 김학의 불법출금 수사가 왜 시작되었는지부터 알아보시죠..

@벽돌공장 간단히 정리하자면 그거 잡으려다가 공익법무관인 불법조회 흔적 발견했고 보니까 오히려 이규원이 불법출금을 한 게 보였는데 외압에 의해 덮었다고 내부고발 터진거에요. 

이성윤까지도 엮인 건인데 관심이 좀 없으시간 보네여.

@종산종산 이 공익신고자가 누구겠어요? 아 진짜...저렇게 짜고치는 고스톱이 님 눈에는 안보여요? 

누가 보면 김학의가 힘없는 평범한 일반 국민인줄 알겠네요....

@벽돌공장 아니 뭘 짜고 쳐요 ㅠㅠ 공익신고사가 검사라 치고 내용을 반박해 보세요..ㅠㅠ

@타락님 뭔 소리에요 피해자 한명만 예로 들면윤중천하고 사귄 사이였고 돈 떼먹여서 빡쳐서 허위진술햇다고 하니 신빙성이 의심됐다고요. 생까긴 누가 쌩까요.. 

@종산종산 허위진술 ㅋㅋㅋㅋ 동영상에 나오는 김학의는 그 김학의가 아니다와 동급인가?

@타락님 아니 허위진술을 인정했다는데 님이 뭐라고 소설을 써요..

그리고 이게 합법한 절차를 밟으려다가 일어난 일이에요.  절차상 하자를 문제 삼는건데..그걸 무조건 불법이라고..ㅎㅎㅎ

그리고 당시 문무일총장에게 까지 보고가 올라간건데, 그럼 문무일을 소환조사해야죠. 

@종산종산 ㅋㅋㅋㅋ 대단하신분이네 왜 허위진술을 했을까요? 눈에 안보이나요 보고싶지 않은건가요 ㅋㅋ

절차상 하자가 있으면 그게 불법입니다.

법에서 절차를 괜히 규정한게 아니죠..

@Numaru 동영상에 나오는 인물 김학의가 맞습니까? 대답해보세요. 그걸 부정한 검찰이 절차적 하자를 따지니 코메디인걸 언급해보세요. 그러면 이런글 못쓸텐데

@타락님 아니 윤중천한테 돈 떼먹혔다니까요. 소설을 쓰지마시고 ㅋㅋㅋㅋ 거리지마시고 좀 있는 사실을 근거로 주장을 펼치세요.

@Numaru 긴급할때 그 절차순서가 약간 바뀔수도 있어요. 애시당초 절차를 무시하고 진행하려던게 아닌데..

그리고 검찰내에서 누가 김학의한테 알려준거 잖아요. 지금 빨리 튀라고..그래서 대역까지 동원해서 나갈려고 한거구요. 

정상적으로 외국 나가려는 사람이 가짜 대역까지 동원해서 나가요? 그게 상식입니까?

@종산종산 님이나 3류소설쓰지마세요 ㅋㅋㅋㅋㅋ 

@Numaru 민주주의 운운할거면 출금을 하는게 맞고 그사람이 한짓에 포커스를 두세요. 죄지은 팩트는 무시하고 절차적논란에 초점을 두니 대화가 안되는거임 ㅇㅋ?

@타락님 뭔 소리에요. 피해여자가 구라쳤다고 진술했다는데 어휴 아는거 없으면 ㅋㅋㅋㅋ 거리지마시고 지나가세요~

동영상은 제가 못봐서 김학의가 맞는지 아닌지는 모르겠네요.

그렇지만, 김학의가 맞고 그걸 검찰이 봐줬다면 공수처에서 수사해서 밝히면 됩니다.

그러라고 공수처 만든거 아닌가요?

@종산종산 미친소리하지마세요 그러니 상대를 안하는겁니다 눈치가 없으신가요?

상식은 법으로 개인의 인권을 제한하려면 적법절차를 거쳐야 하는 겁니다.

이게 법치국가의 상식입니다.

의도가 선하면 법절차 무시하고 법적 권리를 제한해도 된다는 건가요?

왜냐하면 긴급한 상황에서 어쩔수 없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김학의는 개인의 인권을 짓밟은 사람입니다. 그것도 권력을 가지고요.

그런 자를 무죄를 준게 법을 무시하고 권력을 남용한거죠. 그게 먼저 눈에 띄여야죠?

그리고 다시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검찰이 김학의한테 지금 빨리 도망가라고 알려준거 잖아요. 그래서 대역까지 동원해서 도망가려고 했던거고...김학의가 무사히 도망출국 했으면 그게 적법한 건가요?

@타락님 아니 주장을 하려면 사실에 근거하시라고요..쓸데없이 제 비하발언은 왜 하세요...ㅠㅠ

@벽돌공장 글쓴이가 얼마나 명분이 없냐면, 검찰이 저지른 불법도 절차상의 하자인데, 그리고 김학의가 피해여성한테 저지른짓은 솔까 인간의 탈을 쓰고 하기 어려운짓들인데, 다 생략하고 논란중인 출금적법여부만 따짐. 애초에 저걸 따질 명분이 없어요. 정상인이라면 출금여부가 뭐가 중한지 알텐데.

@타락님 김학의가 뭘 했는데요...

나치간부를 잡는데 이스라엘이 불법을 했건 뭐건 그건 그나라 일이고요..

범죄자는 모두 피해자의 인권을 짖밟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범인 체포할때 미란다 원칙 고지안하면 풀려나는거 모르세요?

그런 법적절차에 의한 인권제한이

법치국가를 유지하는 근간이라서 그런겁니다.

출금안막았으면 지금쯤 범죄자 조현천 처럼 못잡고 있었겠지 

@벽돌공장 누가 정상이래요????? 의심이 들어도 죄를 밝히려면 제대로 절차 밟아서 밝혀야죠 그냥 근거도 없이 조지면 됩니까? 박정희 전두환 시절 그리우세여??. 

@절떠나는스님 본질이 뭐냐고요. 지금 김학의가 성접대로 빵에 가 있나요?

@종산종산 박정희,전두환은 저런 절차도 안밟죠. 안기부 데려가서 고문해서 죽이면 되는것을....

근거가 왜 없어요? 그 근거를 쌩까고 무죄주려고 한게 검찰이잖아요..

본인도 김학의 출국이 정상이 아니라고 인정하면서 그럼 왜 김학의가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출국하려고 했는지에는 도무지 관심이 없나봐요? 

@종산종산 김학의까지 쉴드쳐야하니 님네들이 명분이 없는거에요 명분이.

@타락님 김학의 쉴드에요? 성접대 받은 드러운 놈 김학의를 잡더라도 절차 밟아서 잡으라는데 이해가 안가세여?

그런 논리면 성접대 용의자건 무슨 범법 용의자는 출국금지 하면 안대는 거였군요.

@동탄거북이 말같지고 않은 소리에요. 내사사건 번호만 있으면 출국금지 시켜요. 성접대는 공소시효 도과해서 못 시키는거고..ㅠㅠ

@벽돌공장 당시 혐의가 뭔데요..ㅠㅠ 김학의 잡으려던 법무부 과거사위원회 대검 진상조사단이 혐의 특정 못한 건데 거기 현 정권 이광철 베프 이규원도 있었는데ㅠㅠ

@종산종산 아니..조사중이었잖아요...검찰이 먼저 수사를 엉망으로 해놔서 그거 다시 수사하는게 시간이 안 걸리겠어요? 

혐의가 없으면 김학의가 왜 변장하고 대역까지 동원해서 출국하려고 했냐니까요? 김학의 스스로가  쫄려서 도망가려고 했는데, 종산종산님은 뭔데 김학의 혐의가 없다..라고 합니까?

@벽돌공장 과거사위원회 진상조사단이 김학의 사건 1년동안 본거 아세요?? 진짜 아는거 없으면 지나가세여..

@벽돌공장 혐의가 없었으니 이규원이 사건번호를 못 적었죠 ㅠㅠ 공소시효 도과된 성접대 말고 기소할만한 혐의가 없었다고요.. 이규원고 차규근도 인정하는데 님 혼자 인정을 안해여..

@종산종산 

무식한놈들이 신념을 가지니 지들이 모시는분들에게 줏어듣고 주입받은 결론아니면 납득을 못하고

죄지은놈이 죄지은만큼만 처벌받아야된다는 말이 김학의 옹호하는걸로 보이는거죠 ㅋㅋㅋ

쟤들은 그냥 지령으로 특수강간,성폭행범이라고 입력을 받았으니 똑같은 출력밖에 못합니다

진술번복, 동영상속 여성이 피해자라고 특정됐던분과 다른인물, 증언의 신빙성이 낮음 등은 

적폐라는 한단어로 뭉뚱그려서 자체삭제 ㅋㅋㅋㅋ

@remote 삭제도 아니고 아에 읽지를 않네요 ㅋㅋㅋㅋ 지령말고는 알려고도 안해요 ㅋㅋ

불법은 사법절차에 따라 처벌하면 됩니다. 

누가 처벌하지 말라고 했나요?

문제는 검찰적폐 때문에 검찰개혁하겠다고 하시던 분들이

오히려 검찰적폐를 옹호하려는 모양이라 그런거구요..

동영상속의 인물이 가르마가 달라서 김학의가 아니다??? 이런 헛소리를 하면서 불기소를 했는데 이건 눈에 안보이나요?

김학의가 힘없는 일반인이 아니에요. 검찰적폐속에 정점에 있던 인물입니다.

마치 힘없는 일반 국민이 국가로부터 억울한 누명을 쓴것처럼 호도하지 마세요

@Numaru 검찰 적폐의 가장 큰 문제는 기소하지 않을 권한입니다. 

그 기소하지 않을 권한으로 살려주고 봐준 인간들이 나라를 망치고 있구요. 

기소하지 않아서 발생한 문제를 막은건데 그게 적폐인가요?

기소하지 않고 봐주기 하는 건 적폐지만

법적 절차를 어겨서 개인의 권리를 침해한건 불법입니다.

적폐를 치유하자고 불법을 저질러요?

@Numaru 법대로 안하고 기소하지 않은 사람을 기소한게 불법이면 정의 실현은 언제하나요?

똑같이 생긴 배역 준비해서 도망가려는 사람 잡아놨더니 잘했다고 칭찬은 못해줄 망정. 불법...ㅋㅋㅋㅋ

제글의 핵심이 별건수사와 불법출금입니다만..

그래서 그러한 검찰적폐를 척결하지는 거구요..

제글의 본질을 저보다 어째 님이 더 잘아시는 것 처럼 말하시네요..

@Numaru 그니까 뻘글이란말인데 이해가 안가세요?

아.. 검찰적폐에 대한게 뻘글이란 얘긴가요?

검찰 적폐가 없으면 검찰개혁도 필요없는데...

검찰개혁에 반대하시는 분이신가 봅니다.

제가 추천으로 샘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