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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근혜 시절 대통령 본인이 나서서 고소할 필요가 없었던 이유64
- 디움
- 등록일 2021-04-30 17:12
- 조회수 1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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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지마
20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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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회원 *]
팩트: 문재인도 더듬당에서 명예훼손 관련은 고소해오고있음 근데 대통령 모욕죄는 사상초유
20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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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
대통령이 국정원 이용해서 민간사찰 했던것도 사상초유긴 하죠
모욕죄 고소는 합법적 절차인데 민간인 사찰은 불법이라는게 차이인가?
20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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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지마
우린 너무 군부독재시절의 관행에 익숙해져있는듯... 민간인 불법사찰은 에잇 나쁘네 정도.대통령 고소는 "세상에 이런일이.. 말도 안돼.."이러고 있네요.
20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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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Ped! 불법사찰 옹호하지도 않았어요 대통령모욕죄도 사상초유죠 서울중앙지검에서 따로 전담 수사팀 까지 꾸려서 고소,고발 없이 다이렉트로 구속 까지 해주는 원스톱 검찰 서비스가 있으니 굳이 대통령이 나설 필요도 없었음
이것도 더듬당이 대신해서 고소 넣어주고 있는거구요 검찰역할을 더듬당이 하는거죠
20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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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움
@띱스 모욕죄에 무슨 사상초유 의미 부여하시는데, 본문에 얘기한대로 굳이 모욕죄 끌고 갈 필요도 없이 정부 기관 동원해서 친고죄가 아닌 명예훼손 걸어서 얼마든지 고소고발 할 수 있었다는게 핵심입니다.거기다 사찰은 덤. 그리고 형량은 모욕죄 보다 명예훼손이 더 중형이 나와요.
20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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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
@띱스 불법적 민간사찰 이야기 중에 합법적 고소고발로 물타기 하는게 옹호지 뭐가 옹호에요 ㅎㅎ 가슴에 손을 얹고 ㅎㅎ
20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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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구감별사
@디움 힘들게 설명해줘도 못알아먹어요
2021-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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쓴초코
@띱스 모욕죄를 누가 만들었는지도 잊은건지...어린건지...
어려서 모르면 입을닫던가
2021-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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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행복
@띱스 물타기 시도 애처롭다 진짜. 권력기관들이 앞장서서 불법사찰한거하고 당이 고소고발한게 같나?
2021-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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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하고싶어요
@띱스 뻥안치고 이명박근혜때는 인터넷 댓글로 정부비판 대통령 비판 하려다가도 자가검열이 발동되서 글 못쓴게 허다해요
몇명 조지고 나면 자동적으로 겁먹고 자가검열을 하게 만들었죠. 정상적인 비판도 자가검열 하던시대니까.
지금 그런가요? 문재앙 ㅂㅅ 이라고 도배를해도 겁 안나잖아요.
그 차이에요
2021-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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쪼끔이친구
하루에 몇백개의 댓글을 달면서 중도라고 아직도 우기나요?
2021-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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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pecterGadget
중립이어야할 검찰이 원스톱으로 이명박에 비판적인 민간인불법사찰한거랑
여당이 대통령 명예훼손 관련으로 모욕죄로 고소한거랑
불법과 합법이 어떻게 같을수가 있나요? 비교할걸 가져와서 물타기를.해야지
2021-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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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인4
이명바그네때는 밥 줄을 끊터버림
2021-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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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라학생
재앙은 재앙대로 좀스러운건 맞지만
이명박근혜때 저런거 탄압 은근있었던건 팩트죠
20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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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hpv6engine
이재명이도 로스쿨 출신 변호사 끼고 다니며 별로 실효도 없는 고소고발남용하는데 이것도 코묻은 돈 모아 얘들 밥벌이 시키주려는 것 같더군요.
과연 로스쿨 나온 병아리들이 노련한 야당측 율사들로부터 경기도 "코로나19가짜뉴스대책반"의 조직적이고 반복적인 불법개인정보 수집, 협박 사건을 방어해낼 수 있을까요?
내가 개인적으로 제기할 손배소는 한국 2~3위권의 로펌을 쓸 계획입니다. 20억쯤 뜯어내 반띵하죠 뭐. 로펌 이름 들으면 아득해질걸?
20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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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vb0
ㅋㅋㅋㅋ
20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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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프라부즈
다들 잊었나 봅니다 그 시절을.
돌고 돌아서 다시 엠비맨들이 돌아오고 그 시절이 돌아오는 느낌
20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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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퓰러스
노동의가치가 인정받던 그시대요?.
2021-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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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너무
4대강, 다스, 각종 민영화...
친인척이나 관련자들이 다 해처먹는 걸 노동의 가치 인정이라고 생각하신다면야... 만약 거기서 이득 보시는 위치셨다면 옹호하셔도 이해하겠는 데, 아닌데도 좋은 시절이라고 생각하신다면 개돼지도 아니고 뭐...ㅎㅎ
왜 지금까지 임금 인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까요. 어느 정권부터 노동자에게 불리하고 기업에게만 유리한 입장을 정부가 취했을까요.
2021-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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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퓰러스
@무너무 근데 민영화한게 있어요?. 그리고 4대강은 21조밖에 안되잖아요
요즘 그린뉴딜인가 뭔가 160조 한다는데
2021-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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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너무
@파퓰러스 //news.kbs.co.kr/mobile/news/view.do?ncd=4047853
똑똑한 국민들이 민영화를 열심히 반대한 덕분에 막은거죠. 파퓰러스님 같은 사람이 다수였다면 미국 수도꼴 났을겁니다.
그리고 4대강은 21조+보수비 등등 알파값이 더 들죠. 공사 끝나면 영구기관처럼 유지되는게 아니라 계속 노후화되니까 돈이 계속들죠.
2021-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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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퓰러스
@무너무 ㅋㅋㅋ 네네 광우병도 민영화도 모두 국민이 막아냈습니다.
4대강뿐만아니라 다른것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아 물론 수십조짜리 풍력발전소 지으면 그건 유지비없이 영구동력기관이 되는거겠죠~
2021-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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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너무
@파퓰러스 그러게요... 차라리 21조로 풍력발전소를 지었으면 전기라도 나오지... 근데 이명박은 21조를 한강에 꼴아박고 쓸데없는 환경오염과 녹조라떼만 생산했죠ㅋㅋ 무려 우리나라 3대 종교가 한 마음으로 반대했었는데 말이죠.
지금은 21조 부어서 만든거 부숴야 환경이 돌아온대요. 21조 부어서 만들었는데 환경오염이나 시키고 있고.
그게 좋아요?ㅋㅋ
2021-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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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퓰러스
@무너무 ㅇㄱㄹㅇ ㅋㅋ 이명박도 참바보같지 친환경 데이터 디지털 4차산업 딱지좀 붙이면 160조원 사업도 아무반발없는데 ㅋㅋ 21조가 아니라 210조 더들여서 친환경 4대강좀 추진하지 ㅋㅋ
총사업비 210조원 친환경 4대강 생태계 보존 운하사업 이렇게. 강마다 풍력발전소 짓고 ㅋㅋ
2021-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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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너무
@파퓰러스 이명박이 바보는 아니에요. 왜냐면 자기 주머니 꼼꼼하게 다 해처먹었거든요. 바보는 그런거 못 하잖아요. 이명박 엄청 똑똑해요. 그래서 현대건설 사장인가도 하고 그랬잖아요ㅎㅎ 그 과정이 지저분해서 그렇지...
2021-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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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드스포트
@무너무 그래 그 4대강으로 이명박이 해먹은게 뭔지 알려주세요...객관적 사실로 드러난 것들로요.
2021-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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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너무
2021-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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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드스포트
@무너무 링크한 기사 나온지 3년이 지났네요. ㅋㅋ
다스로 감옥까지 보낸 이와중에도 4대강 관련 비리는 아무근거 없는데 "그럴리가 없어 다 짜고 하는거니깐." 논리로 맘대로 뇌피셜 싸지르는 참 편리한 사고방식...
2021-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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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너무
@올드스포트 그러게요, 참 꼼꼼하신 분이죠ㅋㅋ
이명박이란 분은 똑똑하시다니깐 그러네~
2021-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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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드스포트
@무너무 근거에서 발리고 쿨한척 하는 모습...참 에처롭네요..ㅋㅋㅋㅋㅋㅋ
2021-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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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님
@파퓰러스 내가 진짜 어이가 없어서 아이디까지 찾아가며 로그인했네 노동의 가치? 작성자 이명박 정권에서 일은 해봤나? 부동산으로 이야기 하고 싶은 모양인데 그냥 부동산 이야기만해. 어디서 노동의 가치를 새누리당 정권에 엮어
2021-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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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류는풀악셀
@파퓰러스 일자리 읍읍...
2021-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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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인4
명박이가 병원에서 돈 좀 쓰는듯
2021-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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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보전
이번에는 그냥 일반인도 아니고, 또 공명심도 아니고 그냥 자기 이익을 위해 작업하는 개돼지일 뿐...
2021-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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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pan_Radioactive
깡패 두목이 굳이 자기 손에 피를 묻힐 필요가 ㅋ
남들 다 보는 곳에서는 신사적으로 있어보이게 -_-;
2021-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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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 팩트: 문재인도 더듬당에서 명예훼손 관련은 고소해오고있음 근데 대통령 모욕죄는 사상초유
그러지마 /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고소햇다고 무섭다는 분들. 이명박때는 경찰이 알아서 고소해주고 그랬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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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퓰러스 / 노동의가치가 인정받던 그시대요?.
뽐뿌는언제나 / 댓글들 보니 이제 최순실이 나았다고 할 분위기네 ㅋㅋㅋ 뽐뿌도 이제 망한듯
무너무 / 4대강, 다스, 각종 민영화... 친인척이나 관련자들이 다 해처먹는 걸 노동의 가치 인정이라...
무너무 / [탐사K/단독] ‘괴담’이라더니…M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