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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법 관련해서 가짜뉴스 선동하시는분들이 계시네요. 국짐이 발의 하고 국짐이 동의!71
- [* 비회원 *]
- 등록일 2021-05-06 13:47
- 조회수 4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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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등록안내
- 1620276416_(법령안)국적법_일부개정법률(안).pdf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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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인GP
선동은 글 한 줄로 가능하지만 이를 반박하려면 몇 페이지가 필요하죠
20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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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회원 *]
또 그 사람이네요.. 저 분 오늘따라 가짜뉴스 엄청나게 뿌리고 다니시네. 역시 기레기의 표본
20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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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국적법 가짜뉴스요???
마치 진짜로 조선족애들을 아주 쉽게 데려오는 것마냥 선동하는 것은 가짜뉴스 아니고요? 실제 내용을 보면 2,3세대 아이들이 대상일 뿐더러 좀더 완화되는 것 뿐이지 여전히 어려운데요?
20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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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실제 내용을 보면 2,3세대 아이들이 대상이라고 안써있어요.
같은 한국말 보는거 맞죠?
20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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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라니고나리
ppompungi
2021-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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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팝카드없으세요 법무부는 다만 국적 제도의 중요성을 고려해 모든 영주권자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2~3대에 걸쳐 국내에서 출생하거나 우리와 혈통적·역사적으로 유대 관계가 깊은 영주자를 우선대상으로 했다 애초에 조선족이라는 보장 자체가 없어요.
20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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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라니고나리
ppompungi
2021-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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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솔의눈
@캬뷰 https://news.v.daum.net/v/cJzKsWsH7m 개정 예고에 따른 국적 취득 대상자의 95%가 중국인이고 우리나라 체류중인 중국인 중 조선족과 한족 비율은 7.5:2.5정도 됩니다. 그러니 높은 확률로 이 개정 예고에 따른 수혜를 조선족이 받을 예정이고 이건 조선족용 개정 예고가 맞으니 그만 우기세요.
20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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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깜량
카뷰님 시진핑 개새끼 할 수 있나요? 인증 해주세요
20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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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법무부는 다만 국적 제도의 중요성을 고려해 모든 영주권자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2~3대에 걸쳐 국내에서 출생하거나 우리와 혈통적·역사적으로 유대 관계가 깊은 영주자를 우선대상으로 했다
법무부는 국내 출생, 실제 거주지, 정체성 등 우리 국민과 사실상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영주자의 국내출생 자녀에 대한 간이 국적취득제도’의 도입과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법령 정비로써
애초에 이런 취지에서 나온 거에요.
20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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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캬뷰 결론은 ㅅㅈㅍ ㄱㅅㄱ 못하네 ㅋㅋㅋ
20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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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정포
@캬뷰 ㅅㅈㅍㄱㅅㄲ 하라니까 딴소리만 하네요?? 한국말 몰라요?? 결론은 조선족인가요??
20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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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장사정포
이미 저도 이런 짤방은 즐깁니다만...
그런식이면 어디 한번 헌법재판소에게 중국인이라고 하던가요.
20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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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정포
@캬뷰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냥 시진핑 ㄱㅅㄲ하세요.
20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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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기신
진짜 팩트는 다 어디가고 선동만 하네 이 인간은
20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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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pocrite!
20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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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솔의눈
속지주의를 택하는 국가는 이민국가인 경우가 많아서 기본적으로 속인주의보다 조건성이어도 속지주의가 국적 취득하기에 더 쉬운데요? 6세 이하 아이면 지나가는 버스 타듯이 한국 국적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7세 이상 아이여서 추가로 5년 이상 거주 조건을 채워야하면 우리나라 세금으로 무료로 학교 다니면서 기간만 채우면 되는 것이잖아요. 어렵기는 뭐가 어려워요.
20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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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법무부는 다만 국적 제도의 중요성을 고려해 모든 영주권자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2~3대에 걸쳐 국내에서 출생하거나 우리와 혈통적·역사적으로 유대 관계가 깊은 영주자를 우선대상으로 했다
법무부는 국내 출생, 실제 거주지, 정체성 등 우리 국민과 사실상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영주자의 국내출생 자녀에 대한 간이 국적취득제도’의 도입과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법령 정비로써
애초에 이런 취지에서 나온 거에요.
20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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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솔의눈
@캬뷰 우기지 좀 마세요. 그러니 여기 사람들한테 닉네임만으로도 반감만 사는 것이 아닌가요. 그게 그쪽이 지지하는 정당에 대한 표를 떨어뜨리는데 도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법무부에서 입맛에 맞게 주장하는 것이잖아요. 우리나라는 오랜기간동안 속인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인데 외국인+국내 출생을 건드리면 속지주의를 채택하겠다는 것이네요? 이건 국적 문제라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통계만 보더라도 저기에 해당하는 사람은 거의 다 조선족인데 왜 아니라고 주장하나요? 조선족하고 그 2세가 무슨 우리하고 정체성이 동일합니까? 지들 입으로 중국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떠들고 다니는데 아는 사람은 다 아는 사실이거든요. 뒤에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법령 정비라는 문장은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제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국적 취득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니 아무 것이나 다 끌고 오지 마세요.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제가 들어간 문구를 제시했으니 더 적지만 예를 들어서 조선족은 속인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중국 출신이기때문에 태어나면서부터 중국인입니다. 그런데 아직 대한민국 국적도 없는 상태인데 무슨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는 이야기가 나옵니까? 아니면 국적법 개정 예고대로 외국인 국적자인 영주권자의 2세한테 한국 국적을 준 다음에 남성의 경우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국적이탈을 편리하게 하려고 도와주려고 하는 것이에요? 만약 그렇다면 그건 그거대로 복지 혜택만 받고 먹튀하는 문제여서 더욱더 욕먹을 내용인데요.
20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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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iafpel
@캬뷰 혈통 역사적 유대가 깊은 영주자는 누구일것 같으세요? 미국? 유럽? 영연방? 중동?
2021-05-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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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짱깨벌레~
20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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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kfkjghk
정말 읽어야할 인간들은 가짜뉴스 선동하고 피드백도 안달고 나중에 뭐라고 하면 또 조중동 기레기 적폐가 어쩌고 저쩌고 개소리만 할텐데 이렇게 힘들게 팩트체크 해주셔도 정작 안읽을테니 안타깝네요
20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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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힐사랑
다른 의견 악용은 제재대상입니다. 참고하세요!
20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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윈빈입니다
댓글 링크타고 들어와서 정부가 발의한 거 알았네요
20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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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내세요!!!
ppompungi
2021-05-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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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 실제 내용을 보면 2,3세대 아이들이 대상이라고 안써있어요. 같은 한국말 보는거 맞...
공은둥글다 / 기본적으로 이번정권에서 국민의힘 혼자서 할수있는게 아무것도 없는데 민주당 반대하면 하나도 안되는데. 국민...
김깜량 / 카뷰님 시진핑 개새끼 할 수 있나요? 인증 해주세요
Isendra / 하여튼 깨문이들 아닥하고 이글엔 잠수 ㅋㅋ
ERiC / 법조문을 제대로 안읽고 선동하는 듯 "국내 사회와의 유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일 ...
vip8371 / 법무부는 다만 국적 제도의 중요성을 고려해 모든 영주권자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2~3대에 걸쳐 국내에서 출생...
숏헤어 / 그동안 국적법 발의한 당이 어디가 많은지 보면 답나오지 않나? 실제로 인구문제 해결 조선족 받아들이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