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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 이야기가 나와서...13
- backham
- 등록일 2021-05-06 14:13
- 조회수 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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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등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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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dOfAll
민영화가 좋다 나쁘다를 떠나
문통 집권 후 부채가 114조에서 132조로 급증했어요.
탈원전 쇼로 국제 유가 떡락에도 부채를 증가시키는 놀라운 마법을 부렸죠.
즉, 국가가 운영해도 정치에 이용해 버리면, 당장은 괜찮을지 몰라도 저 부채는 요금 인상으로 고스란히 국민 몫입니다.
민간이 운영 여부를 떠나 합당한 비판부터 받아야 됩니다.
물론 정권이 끝난 후 거세히 얻어맞을게 자명하지만요.
20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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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마리치킨
공기업의 적자는 성격에 따라 다르죠
가령 국민연금은 향후에 지급해야하는 연금 전부 부채로 잡히는데 이거 해결하려면 국민연금 국민한테 주지말고 먹튀하면 됩니다
그리고 LH같은 경우엔 공공임대주택 전세보증금 부채로 잡히는데 부채줄이려면 보증금 안돌려주고 꿀꺽하면 되고요
20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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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dOfAll
아무리 공기업 부채의 성격이 다르다고 해도
현정권의 부채는 포플리즘에 의한 부채증가입니다. 즉, 공기업 경여의 책임은 정권의 몫입니다.
부채는 영원할수없으며, 언제가 값아야되는 빚입니다. 한해 부채에 대한 이자만 2조원 가까이 됩니다. 사업의 영속성에 문제가 발행하면, 요금 인상은 불가피합니다.
공공부분의 어쩔 수 없는 부채는 인정하나, 지금의 부채 증가는 엄연히 정권의 포플리즘으로 인한 증가입니다.
20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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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lsiltlili
민영화의 사례를 보면 알 수 있죠.
약아빠진 정치인들이야 좋은점만 부각시키지만
현실은 국민들 등골 뽑아먹는거고.
뭐 소수의 좋은 사례도 보긴봤지만 대다수는 안좋죠
20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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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페르디
이상적으로는 민영화가 공기업화 보다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는 대부분 거꾸로에요. 이게 왜 다시 논란 거리가 되는지 모르겠네요
20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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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게임
민영화 절대 반대!!
우리가 내는 전기요금에는 전력기금이란 것이 있고 전력기금은 기본료를 포함한 전기요금에 3.7%가 추가로 붙도록 되어 있는데, 더욱이 한전이 2018년 2,080억원 적자가 발생했다고 전기차 충전료 할인 없애겠다고 했는데,
20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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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http://cdn2.ppomppu.co.kr/zboard/nickcon/222472.gif?v=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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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놀보
공기업 적자 모르는건 아닌데 낙하산좀 그만 보내랑께.
철밥통인데 인센 많으면 너무한거 아니냐. 잘해서 적자 줄일때만 인센티브 주고
20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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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포함 모든 민영화에 절대 찬성합니다.
일부 사회주의자들의 선동에 속지마세요.
자신이 상위 1%에 속하는 뽐덜란드라면, 저라도 찬성합니다 ㅎ 저는 돈없는 서민이라 ㅠ
사회주의식 의료보험은 기초적이고 간단한 문제에는 매우 효과적이지만, 복잡한 문제에는 오히려 취약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