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큰 실수26
- enthymema
- 등록일 2021-05-06 20:32
- 조회수 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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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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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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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lsiltlili
미룬게 아니라 정권내내 힘겨루기만 하다
실패하고 끝났죠
결국 문통과 추미애가 윤석열만 대선주자 만들어준 꼴
20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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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thymema
그건 이낙연의 죄....
20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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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lsiltlili
그놈의 핑계는 ㅋㅋㅋ
20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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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thymema
@vilsiltlili
이낙연의 핑계를 타인의 핑계로 전가하는 솜씨가 일품인 듯... ㅋ
20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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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같은 뜬구름 보단 부동산이나 백신 같은 민생이 더 중요한 탓이라는 군요.
그동안 제가 누차 말했던 게 이거.
누명쓰고 억울한 유죄를 감당해야 하는 피해자들은
계속 양산될 듯한데
그런 억울함은 민주당에겐 민생이 아닌 듯...ㅋ
그런 피해자가 발생하는 건 분명 마음 아픈 일이지만
일반인이 평생 검사 만날 일 별로 없어요.
@플라나
지금이야 잠잠하지만
검찰개혁이 현 상태로 종료됐다고 생각하는 순간
이명박 때의 미네르바처럼 괴롭힘 당하거나
쿠데타모의 사건처럼 중대한 사건이 묻히는 일이 발생.
검찰의 부조리가 또다시 발생하는데도
그저 일반인이 검찰을 만날 일이 없다고 안심하는 건
스스로 멍청이라고 자인하는 일일 듯...
@enthymema 거대담론에만 집중하느라 진짜 자기에게 중요한게 뭔줄도 모르는 정치꾼 보다는 그냥 멍청이 하렵니다^^
@플라나
전관비리에 당해보면 땅을 치고 후회할 듯...
@enthymema
부동산 폭등에는 이미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누가 미쳤다고 일반인한테 전관예우 변호사를 쓰나요 ㅋㅋㅋ 그 돈 절반만 줘도 합의할텐데. 드라마를 너무 보셨네요.
우리같은 사람들은 검찰 개혁하곤 1도 상관없어요.
@플라나
한 예로, 음주운전 가해자가 사람을 죽이거나 평생불구를 만들어서
형량을 턱없이 낮추기 위해 전관비리를 악용하는 경우
피해자, 피해자 유족들은 땅을 치고 검찰개혁에 목이 마를 듯...
@enthymema
그 전에 대부분은 합의금 받고 끝냅니다.
그리고 전관예우씩이나 안해도 일반인이 변호사 써서 고위층을 이길 수도 없고요. 검찰개혁하고 전관예우 척결은 같은것도 아닌데요.
@플라나
액수가 큰 건 민사합의고
민사합의보다 형사합의와 형사재판이 먼저임.
민사합의를 거치기 전에 형사합의부터 거치는데
형사재판은 민사합의와 관련이 없다고 봐도 무방한 게
이미 민사고 형사고 간에 합의액수는 온전히 손실배상만 정해져 있는 터라
오히려 더 큰 합의금액을 받지 못하게 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압박으로 작용함.
그런 상황에서
피해자 또는 유족과 업계? 표준금액으로 합의하고
전관변호사까지 쓰면
사람을 죽여도 처벌이 없거나 가벼운 형을 받는 게 업계 관행...
억울하면 검찰개혁, 사법개혁...
@enthymema 형사도 합의와 탄원서가 있으면 감형될 가능성이 높아요. 노엘 사건처럼 불기소 되기도 하구요. 여튼 똑같음.
전관을 쓰면 승률이 압도적이지만 그게 아니어도 국선이나 일반 변호사 쓰는 서민은 못이겨요.
@플라나
그러니까 그 합의란 게
사실상 전관비리를 가리거나 합리화 하는 들러리일 뿐...
@enthymema 전관비리와는 큰 상관이 없는 그냥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니깐 그러시네요.
아닌말로 일반 가정은 그런 심각한 사고가 있는 상황에서 소송을 끌고나가는 것 자체가 어렵습니다.
얼른 합의보고 돈 받고 끝내려고 하죠. 애초에 이런 상황 자체도 적고요. 경중을 따지라는 겁니다
@플라나
자꾸 일반가정을 들먹이면 곤란함.
가진자들의 횡포가 핵심임.
@enthymema 민생이 핵심이었습니다.
@플라나
가진자들의 횡포로 민생이 고통받았음.
검찰이 조력해왔고...
@enthymema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전관예우는 없어지는게 맞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