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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장과 검찰136
- 아웃라이터
- 등록일 2021-05-08 11:00
- 조회수 3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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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등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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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청와대비리 수사 못하게 막는 게 개혁인가요? 웃기죠 ㅋㅋㅋ
2021-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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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라이터
사안 사안 여기서 싸울 생각은 없구요. 그래서 님은 지금 검찰 구조에서 검찰이 부패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2021-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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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탁
부패한 미꾸라지들이 많았던건 사실이지만
이제 공수처 출범했습니다. 잡아넣으면 됩니다
2021-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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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11년 영농인한테 물어보세요. 가장 썩은 곳이니깐요.
2021-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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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라이터
@배불러눌라 뭔 소리인지 모르겠고요 제 질문에 대답 못하시는건가요?
2021-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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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아웃라이터
설의법이죠.
2021-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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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라이터
@배불러눌라 선문답이면 전 답을 모르겠네요 ㅋ
2021-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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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탁탁
공수처임명한 분부터가 11년영농인인데 뭘 넣어요 ㅋㅋㅋ
2021-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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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라이터
@배불러눌라 ㅋㅋㅋ 님 멍청하게 보이고 싶은거에요? 아니면 정말 멍청한 겁니까? 혼자 딴소리 하고 싶으면 그냥 다른 글 파서 글 쓰세요
2021-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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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구냥
@아웃라이터 저분들은 오직 백신 확보한거 보여라 하는 사람들 이고요. 뭐든 보여줘도 안 믿고.다른거 따질 사람들일 뿐이죠
2021-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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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아웃라이터
딴소리래요 ㅋㅋㅋ
2021-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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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그냥구냥
네 보여주세요 ^^
입만 열었다 하면 자동으로.........
2021-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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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라이터
@배불러눌라 ㅋㅋㅋㅋ 그냥 멍청하군요.. 이런 댓글 달려면 그냥 님이 다른 글 써서 올려요 ㅋㅋ 너무 무식해 보여요. 대화를 하는 법을 모르나 본데요.. 논점 이탈이라는 용어는 아세요? 물타기 하지 마시구요 그냥 제 글에서 사라지세요. 시간내에서 제가 글을 썼으니 그 정도 요청은 할 수 있을거 같습니다만?ㅋ 아니면 말구요. 먹이를 주지 않기 위해서 더 이상 댓글은 안 달겠습니다.
2021-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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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대표노처녀
@아웃라이터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댓글들 보면 다 알지 않겠습니까..
2021-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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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구냥
@배불러눌라 접종하라고 할때 그냥 맞아요.
국민들은 다 그러고 있어요
2021-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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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uestarz
@아웃라이터
검찰 이야기하는데 딴소리하고 그래서 검찰 부패한거 어쩌냐고 하는데 그래도 딴소리ㅋㅋㅋㅋㅋ
이러면서 자기는 논리적이라고 생각하는게 너무 웃기죠
도대체 무슨 대화를 하겠다는지...
글쓴이분께서 이해하셔야할듯
2021-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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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끼마쯔리
청와대 수사를 누가 언제 무슨 수사를 막았다는 거죠? 설명좀
2021-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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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끼마쯔리
역시나..가입일은 진리네요...
2021-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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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탁
이야... 이 발상은.....
IMF 는 검찰 때문 이라는 소리와 동급으로 들리네요
2021-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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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gom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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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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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울2341
인사권을 가지고 검찰을 통제 못한다는건
검찰의 힘이 세다 카르텔이 견고하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권력을 가진 자의 의지가 부족하거나 이용할때가 있거나 약점이 있기 때문이죠 비난받는걸 피하려고 화살을 검찰한데 돌리는 것 뿐이죠
2021-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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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라이터
뭔 소리세요. 지금 구조가 눈에 안 보이는 건가요? 검찰 견제하기 위해서 달려들었지만 번번히 검찰 주위 사람들 그리고 판사들에 의해서 무력화 되었어요. 그걸 어떻게 막습니까? 전두환 , 박정희라면 가능하죠. 무식하게 그냥 쳐내면 되니까요
근데 그게 안되잖아요. 인사권 문제만 해도 보세요. 윤석열 짜르려고 해도 법원에서 막았죠? 이성윤 임명하려고 해도 기소하는 바람에 못했죠? 기소는 검찰만 가지고 있는 권한입니다.
이번 사태를 보고 아 역시 검찰은 힘이 너무 세구나 저거 바로 잡지 못하면 안되겠구나 생각을 해야하는거 더 상식적 결론 아닌가요?
2021-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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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비대
이번정권이 무능해서 그렇단 생각은 없으신가요?
2021-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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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검찰이 사라지면,
수사는 누가하죠?
2021-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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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라이터
초딩스런 질문이라 이걸 답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게 되네요 ㅋ
법안들을 잘 찾아보세요
2021-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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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대표노처녀
검찰은 애시당초 법률전문가지 수사전문가가 아닙니다. 법공부해서 검사 됐으면 법률가가 하는 부분인 기소하면 됩니다. 그건 법률가 업무니까요 수사는 수사전문가가 해야죠. 검찰이 법 공부하다 검사되서 업무에 투입된 상태서 수사공부를 한다는게 상식적이지 않죠. 이제껏 상식적이지 않은 상황인거구요. 수사는 수사전문가의 영역이어야 맞는겁니다. 도대체 검사가 수사 잘 할꺼란 근거가 뭡니까? 검찰수사관이 기껏 수사해도 검사의 이해관계로 수사결과가 마사지 된다면 문제 아닙니까? 흔한 드라마에서 다 나오는 검사들의 모습 아닙니까? 수사관들을 독립시켜 수사하게 하고 그 결과로 법률적 기소판단을 검사가 한단게 맞지요
2021-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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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ㅋㅋㅋ
무슨 말도 안되는 소립니까? 대한민국 정부가 생긴이래, 검찰은 수사를 해왔었고, 실제 수사 전문가입니다. 지금까지 수사를 해왔는데, 님 마음대로 수사전문가가 아니라고 하면 수사전문가가 아닌것이 됩니까?
또한, 님 말대로, 이제는 검사가 아니라, 검찰수사관이 수사해서, 수사관이 수사결과 마사지 하면 그건 어쩌죠? ㅎ
2021-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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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대표노처녀
@makeiteasy! 이제까지 해왔으니까 맞다.. 라는 주장으로 이해하겠습니다
2021-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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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민주당대표노처녀
님 정말 이상하네요. 그러면, 지금까지 그 일을 해놓고 이제부턴 아니라고 하는 님이 이상한거 아닙니까?
님 정말 이상해요 지금까지 수술하고 있는 의사한테, 내일부터는 수술하는 것은 의사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요? 아니라고 제가 생각했으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왜요? 제 생각에는 그것은 이발사가 하는거니까요
그 소리하고 뭐가 다르죠?
2021-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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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라이터
@makeiteasy! 실제로 해왔으니 전문가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요? 고시 과목에 수사에 관한 시험도 같이 치나요? ㅋㅋ
2021-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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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아웃라이터
님 다시 한번 묻죠. 검찰이 수사 안하면 누가 수사하죠?
2021-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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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라이터
@makeiteasy! 그러니까 ㅋㅋ 법안들을 잘 살펴 보시구요. 선진국들이 어떻게 하고 있나 잘 살펴보세요 ㅋㅋ
2021-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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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아웃라이터
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말도 못하면서 뭘 법안을 살펴요 ㅋㅋㅋ 님 코메디 하세요? 지금 수사 검사가 하고 있다구요 검사가 하고 잇는데 뭘 살펴요 ㅋㅋ
우리나라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님 맘대로 검사가 수사 하지 말라고 하질 않나 님 맘입니까?
2021-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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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라이터
@makeiteasy! ㅋㅋㅋㅋㅋ 알았어요. 초딩하고 대화하는 기분이라 ㅋㅋ 마음대로 생각하시던가요 ㅋ
2021-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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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콩아범
@makeiteasy! 너무뼈때리시는듯 ㅋㅋ
2021-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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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v
@makeiteasy! 검사가 수사를 ㅈ같이하니까 그러는거 아닙니까~~ 학의형 식별안된다하질않나, 범죄자 출국금지내리니까 그게 불법이라고 수사하지않나~~
지금 까지 이래 ㅈ같이하니까 나누자는건데, 지금까지해왔으니 맡기자?
법률전문가가 수사전문가가 아니라는 논리도 이해못하고, 지금까지 해왔으니 ㅈ문가 빼액! 거리질않나ㅋㅋㅋㅋㅋ
2021-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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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verwaste
@makeiteasy! 공정하게 열심히 본분을 다해 잘 했으면 이런일도 없었겠지요.. 수사를 잘 한다의 잘... 이.. 수사 기술이 좋다는 걸 뜻하는 건 아닌듯 하네요.. 개 사진 보고 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보면.. 그렇게 수사하는 조직이 기소와 수사권을 모두 가지고 있으면... 않돠잖아요..
2021-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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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대표노처녀
평소 제가 생각하던 부분을 써주셔서 고맙습니다.
민주당도 국민의힘도 대통령도.. 사람이란 불완전한 존재를 믿으면 안됩니다. 그 자리에 가고서야 드러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누가 어느자리에 있더라도 잘못하면 벌 받게 되는 시스템 그게 원하는거죠. 그래서 검찰개혁 지지하고 수사 기소분리까지도 해내야 한다는겁니다. 문제라면서도 시스템을 안 바꾸겠단건 엉터리 위정자의 주장이죠. 사람을 믿으면 안됩니다. 견제시스템을 만드는게 개혁입니다.
2021-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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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라이터
맞아요. 시스템을 만드는게 가장 중요하죠. 지금 검찰 시스템으론 필연적으로 부패할 수 밖에 없죠
검찰의 권력이 너무 세서 정권 한번으로 되질 않네요. 연속적인 개혁을 하려면 검찰개혁 의지가 있는 지금 정권이 더 집권해야 겠죠
2021-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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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탁
이미 공수처 설치로 검찰에 대한 기소가 가능해졌습니다.
몇년간 공정하게 운영하면 잘 정착될겁니다
그러나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는게 글로벌 스텐다드인가?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민주당이 하는 말(일부 의원만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과는 조금 다른거 같은데 말이죠
2021-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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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라이터
@탁탁 글로벌 스탠드 맞아요. 전세계에서 검찰 힘이 가장 센 국가는 일본과 한국밖에 없습니다. 그럼 님은 홍만표가 어떻게 퇴임하자 말자 몇년도 안되어서 오피스탤 수백채를 샀다고 생각하세요?
2021-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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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탁
@아웃라이터 수사권이 없는게 글로벌 스텐다드 인 자료 부탁드립니다
2021-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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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라이터
@탁탁 글로벌 스탠다드의 기준이 뭔가요? 님이 일단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말을 정의 해보시죠
2021-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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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탁
@아웃라이터 진짜로 선진국 과반수의 검사의 수사권이 제로(0) 인지 증명해 주시면 됩니다
2021-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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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라이터
@탁탁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수사권이 없죠. 이게 말이 안되는게 자기가 수사를 하면 기소를 할때 이성적으로 안됩니다. 표준 따질게 아니라 본성적으로 그렇습니다.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검찰이 수사권을 갖지 않는게 대다수입니다. 약간의 수사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제한적이구요 우리나라는 수십년간 검찰권력이 공고하게 되어 있어서 힘을 더 빼야죠
이 문제는 국제 표준 따질게 아니라 아주 논리적인 문제입니다. 경험적이 아니라 연역적으로 도출 가능합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면 기소권을 남발할 수가 있다. 그리고 권력이 집중되기 때문에 부패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이 논리에 대해서 님의 생각을 말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1-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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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대표노처녀
@아웃라이터 이 부분은 한번 논의에 대한 바람불어 언론들에서 이미 자료를 내놓은게 많죠
LH의 조합에는 분노하면서 검찰의 수사기소 조합엔 문제없다니...이해할 수가 없죠.
2021-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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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탁
@아웃라이터
일단 제 영어 실력이 초딩영어 수준임을 밝히며.. 위 링크의 사이트를 파파고 웹사이트 번역을 한 후 "수사" 로 검색 해본 결과는 양이 너무 방대하고 법률적인 용어가 많기 때문에 완벽하게 이해하기에는 무리이나 적어도 검찰의 수사권한이 제로(0) 인가 에 대해서는 그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각 나라별로 검찰의 수사권한이 죄다 다르고 저도 법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제도가 가장 좋은 제도인가에 대해서는 아는바 없으나 검찰이 수사권이 제로라는 주장이 진실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을 품을수 밖에 없습니다
2021-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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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라이터
@탁탁 아니 이보세요. ㅋㅋ 검찰의 수사권이 제로라는게 문제가 아니라 기소와 수사를 둘다 가지고 있으면 권력이 집중되고 편향적일 수 밖에 없다는 것은 상식이잖아요 이 상식을 이해 못하세요? ㅋ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고 막강한 힘을 휘두르는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요?
2021-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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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탁
@아웃라이터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6대 사건외에는 검찰이 직접수사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막강한 힘 많이 경찰쪽으로 조정한건 잘한거고요 저도 찬성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일부 주장에는 동의 할수 없는게 경찰의 수사도 잘못될수 있기 때문에 견체 장치가 필요하기 때문이지요 검찰의 막강한 권한을 욕하면서 수사권을 경찰에게 다 줘야 되는 경우에 발생할 부작용은 고려하지 않는다? 이상하다고 생각되고요 과거에 엄한 사람 누명 씌우서 범인 만드는데 검찰만 있었던 일이 아니고 지방 경찰이 한 사건도 많죠. 영화도 있었고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한다면 1. 수사지휘권을 검찰에게 준다 2. 보강수사권(2차)을 검찰에게 준다 둘중에 하나가 이루어 져야지
검찰 나쁜놈 죽일놈 수사권 완전 박탈해서 수사권 통째로 경찰에 주면 또다른 권력 비대 기관이 나올 뿐이죠
2021-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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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라이터
@탁탁 경찰의 수사권이 비대화 되는걸 막으려면 또 다른 기관을 두어서 견제를 해야지 왜 검찰한테 권한을 주나요? 계속해서 말하는건데 검찰이 수사권을 가지면 편향 될 수 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돈 많은 자들이 검찰한데 로비를 합니다. 검찰만 틀어 쥐면 되거든요
그리고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구요. 경찰은 검찰에 비해서 훨씬 많은 숫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완벽하게 부패를 막는건 어렵지만 숫자가 많아지면 부패가 적어질 수 밖에 없어요 서로 경쟁하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 검찰의 문제는 숫자가 작기 때문에 자기네들끼리 담합 해버리면 건들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담합은 숫자가 많아지면 깨어지게 마련이죠. 경제학 이론의 기초입니다
즉 완벽하게 경찰이 부패하는걸 막을 순 없으만 그래도 검찰이 수사권을 가지는 것보다 더 낫다 정도로 결론 지을 수 있겠네요
그리고 정 그렇게 검찰에게 수사권을 주고 싶으면 최소한 지금 부장급 검사들이 퇴임하는 이후로 잡았으면 하네요
2021-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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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탁
@아웃라이터 경찰의 수사권이 비대화 되는걸 막기위해 또다른 기관을 두어서 견제를 하면 된다 ????? 뭐라 할말이 없네요
1. 검찰 경찰 공수처 3개의 기관으로 서로 물고 물리고 균형있게 권력 분할할 최적의 방법을 찾는다 2.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해서 경찰주고 경찰권한 비대되어서 문제되면 또다른 기관 만들어서 권력 뺏어다 주고 또 그 기관 문제생기면 또 기관 하나 더 많들어서 권한 주면 된다
일반인에게 투표하면 몇번을 선택하리라 보십니까?
인원이 많아서 부패가 적을것이다? 10만여명 경찰과 60만 군대 부패가 어디가 많을까요? 인원이랑 부패랑 뭔상관이죠??
2021-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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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라이터
@탁탁 일반인에게 물어 투표할걸 저한테 물어 보는 이유를 모르겠구요. 님이 일반인을 대표한다는 겁니까?ㅋ 게다가 여론재판으로 이문제를 결정할 게 아니죠. 물론 민주국가이니 최종적으로 국민들 여론을 수렴해야 하지만 지금 이걸 물어봐서 누가 옳은지 결정 짓자는 건 무슨 논리인지 이해가 안되네요 ㅋㅋ 암튼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는 것이 경찰이 비대해 지는 것보다 더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원이 많아지면 담합이 더 어려워 지죠 게임 이론 아세요? 인원이 많아지면 배신해서 얻는 이익이 담합해서 얻는 이익보다 더 커지게 됩니다.
2021-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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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대표노처녀
@탁탁 검찰 수사권 박탈해서 경찰에게 주는 건 아닙니다. 오해시구요. 검찰에 있는 수사관들을 검사 아래가 아닌 동등한 중대범죄수사청(6대범죄수사)에서 일하게 하는겁니다. 경찰은 국수본 크기 그대로 유지되구요. 수사와 기소를 그냥 분리하는겁니다 수사관이 검사 아래에 있는 구조에선 검사의 지휘가 수사과정 결과에 영향을 주는 폐단을 없애고자 하는겁니다.전관예우가 그 부분 때문에 가능했거든요. 수사관의 의견을 조정하거나 묵살할 수 있으니까요... 경찰로 가는게 아닙니다. 조금만 더 찾아보시지요. 법안내용을 검색하면 나올 겁니다
2021-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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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탁
@민주당대표노처녀 그래서 그 법안내용에 검찰이 보강 수사를 할수 있습니까? 아니면 수사지휘를 할수 있습니까? 아니면 수사와 관련된 어떤 개입도 할수 없습니까?
몰라서 하는 질문입니다
2021-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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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대표노처녀
@탁탁 의안정보시스템 들어가서 중대범죄수사청 검색어 치면 법안을 파일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을겁니다. 직접 보시는게 더 좋지 않을까 싶어서요.
2021-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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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비대
@아웃라이터 공수처에 이은 경수처 신설인가요?
2021-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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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누가보면 검찰덕에 경제성장못하는줄알겠내요 그렇게 잘난 문재인은 서민 경제 초토화 시킨데요?
2021-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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