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왜곡방지법은 필요합니다.36
- [* 비회원 *]
- 등록일 2021-05-09 23:50
- 조회수 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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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등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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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회원 *]
다음 정부에서 만약 천안함 역사왜곡 방지법을 만들어
천안함 사건에 대해 정부가 해석을 독점하고
다른소리하는 사람들을
정부가 처벌하는 법을 재정한다면
이거는 과연 좋은법일까요?
저는 좋은 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2021-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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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국가권력에 의한 적극적 학살이 있다면 그건 해야겠죠.
천안함에 대한 왜곡은 가슴아픈 일이지만 그것과는 사안의 경중이 다릅니다.
2021-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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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그렇다면 또 다음 사건 또 다음 사건 계속될겁니다
논점의 핵심은 사건의 경중이 크냐작냐 인정하냐 안하냐가 아니라
국가가 역사해석을 독점해서 다른 생각 말을 하는 사람을 처벌하는게 맞냐 아니냐 입니다
2021-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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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플라나
국가가 역사해석을 독점해서 다른생각을 가진 사람을 처벌하는 대표적인 나라가 있죠....우리 대한민국 위에 독재 쓰레기 국가
2021-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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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플라나 그 가이드 라인은 역사교육을 통해 충분히 가능해요 이미 학설이 나뉘는것도 아니고 말이죠
자꾸 논점을 말씀드리는데 국가가 역사해석을 독점해서 다른 생각 말을 하는 사람을 처벌하는게 맞냐 아니냐 입니다
202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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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플라나 그 선을 누가 정하나요? 지금은 입법자 정부. 국회의 입맛에따라 정하네요
저는 국가가 역사문제를 가지고 처벌하는 법을 제정하는거에 반대하네요
202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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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dyoulearntolove
625왜곡방지법, 천안함 왜곡방지법도 만들어주세요.
518혜택 > 625혜택부터 말도 안됨
2021-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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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그네0028
개인적으로 선후가 있다면
일제 찬양이나 역사부정에 관한 금지법이 먼저였다고 봅니다. 그랬으면 518도 지금 같은 반발이 보다 적었지 않나 싶어요...
문제는 일제 찬양 금지법 조차 만들 수 없을 정도로 역사학계가 친일사관중심이 되어 있고 우리사회의 기득권의 반발이 극심하다 라는 것이겠죠...;;;;
202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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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그네0028
@스푸키멀더 국짐 쪽에서 반발이 극심하겠죠.... 친일찬양금지법이 통과 되면 친일부역자들의 현충원 파묘부터 시작해야 하는데요...~
202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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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518 왜곡방지법이 통과되면 다음에 다른 K-180석이 생기면 516 왜곡방지법, 1212 왜곡방지법 이런거 만들어서 쿠데타라고 하는 사람들 다 처벌할수 있게 판례를 만들어 주는건데 거기까진 생각 못하죠?
202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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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평소 님의 글에 다른의견을 주는 경우가 많았으나,
이건 추천주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해주시네요,.
202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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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꾸 되도 않는 나치랑 비교를 하네요...
국가권력의 시민학살이라는 점에서 비슷합니다.
5.18 말고 그런 경우가 또 있나요??
나치가 시민학살을 해서 금지된건가요?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수많은 타국국민들과 유대인을 학살해서 그런건데 그걸 여기에 적용을.....
많습니다...
4.3사건이나 여순사건도 비극입니다.
근데 5.18은 빨치산도 안끼었어요 심지어;;
여러가지 사안이야 있겠죠. 물론. 더 심각한 것도 맞구요. 전범인데.
하지만 군을 동원한 자국민 학살은 현대사회의 근간을 건드리는 사안입니다. 망언이 허용되선 안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조이풀아이디어 나치관련 홀로코스트법은 유태인학살이 바탕인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