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찬양 금지법에 관해선 어떻게 생각하나요...??14
- 나그네0028
- 등록일 2021-05-10 00:15
- 조회수 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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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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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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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친일양금지법은 일제와 친일을 미화하고 독립유공자를 폄훼하거나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및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를 모욕하는 행위 등을 처벌하는 법률이다." 위안부 할머니 모욕으로 잡혀가실분들 계시겠네요
202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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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AUL3
법은 최소한으로 있는게 맞습니다. 필요한 부분에 큰 덩어리로 있으면 됩니다.
법은 경중의 차이는 있지만 결국 사회 질서를 위해 국민의 자유를 제한하는 수단입니다. 사회 질서도 중요하지만 자유 또한 정말로 중요한데, 사회 질서를 심각하게 어지럽히는 사안이 아님에도 법을 만든다는 건 자유의 가치를 폄하하거나 아예 생각조차 안 한다는 거죠.
202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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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회원 *]
저는 이것도 어느정돈 필요하다고 보긴 하는데 친일은 규모가 너무 커서 사안별로 가야 하지 않을까..
202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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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왜이렇게 규제하려하나요 규제가 만능은 아닙니다
202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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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기맛지푸라기
국보법 폐지하자던 사람들이 제2, 제3의 국보법 제정을 주장하는 아이러니...
202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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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맘에안들면 친일파라고 낙인찍고 감옥보내면 되겠네, 박정희가 맘에안들면 공산당 낙인찍고 감옥 보낸것처럼.
어째 극과 극은 이렇게 똑같을까요
202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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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인GP
저런걸 법으로 단속하자고 해버리면 경제나 문화 부문 같은데서 교류를 강화하자는 사람들까지 죽창질을 당하는 부작용이 우려됩니다. 뭐든지 적당히 해야죠.
202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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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세 이러면 세월호 왜곡방지법도 천안함 왜곡방지법도 필요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