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은 국가보안법 폐지는 왜 안하나요??11
- 팩트체크하셨어요
- 등록일 2021-05-15 15:00
- 조회수 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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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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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정은 국회에서 하는 건데
어떤 맥락에서 저렇게 썼는지 궁금해서요.
문재인 회고록이고 민정수석때도 문재인이가 국회에 있던거는 아닌데요? 또 우리나라는 행정부도 법안발의권이 있는데요??
법 제정을 국회에서만 한다도 생각하는 건 너무 순진한 생각이고요.
정부입법 발의도 많고, 여당 통해 청부입법 형식으로도 많이 해서, 대부분이 정부 입김 들어간 입법일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