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다 역사를 독점하는게 문제죠

예전에 토론에서 진보패널이 그러다라구요

히틀러도

자신이 진실되고 정의라고 생각했을거라고

@트윈스293 역사를 지키는 행위를 독점한다고 표현하면 안되지요.

아들을 지키기 위한 부성을 집착이라고 매도하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그러지마 

박근혜정부도 지들이 역사를 지키는 행위라고 합니다

히틀러도 그랬을겁니다

@트윈스293 박근혜와 히틀러는 명분으로 내세운거죠. 이거 부정하는 사람이 있나요? 

@그러지마 

다 똑같다는거죠

역사 해석을 독점하는거죠

이 정부도 명분을 내세운거고

@트윈스293 5.18에 대해서 어떤 다른 역사 해석을 가지고 계십니까?!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

@그러지마 

다른 역사해석을 갖냐 아니내는 이거랑 논점이 달라요

논점이탈...

논점은 국가가 역사해석을 독점하느냐 아느냐 예요

@트윈스293 논점에 부합 합니다. 5.18에 대해 다양한 역사적 해석이 있을 수 있고 이 해석들을 국가는 수용해야합니다. 하지만 이 해석들중 역사를 왜곡하고 부정하는 내용이 있다면 그것으로부터 진실된 역사를 지켜야 하는 것 또한 국가의 의무입니다.

왜 독일은 반나치법을 만들어 강력하게 시행할까요? 

독일이 독재국가라서인가요? 아니면 역사가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인가요?

이 법을 통해 독일이 역사적 해석을 독점하고 있다고 평가받나요?

@그러지마 

논점에 부합하지 않아요

독일의 반나치법은 저 역사왜곡방지법이랑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어요.

물론 역사왜곡방지법같은 법을 만든 나라가 몇나라 있을수는 있어요

독재. 공산주의 국가에서도 있을수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국가가 저런 법을 만들지 않는 이유는

국가가 역사해석을 독점하는것을 반대하기 때문이죠

@트윈스293 근본적으로 차이가 없습니다.

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궁금하네요.

대부분의 국가에서 저런 법을 만들지 않음에도 

독일이나 한국이 만드는 이유는 뭘까요?

@그러지마 

첫째, 독일의 반 나치법은 홀로코스트(유대인 학살) 및 제노사이드(민족 내지 종족 학살) 그리고 나치(국가사회주의)를 찬양한 경우에 처벌하고 있다.

자칫 5.18왜곡방지법을 반 나치법과 비교해서 검토할 경우 심각한 논쟁이 촉발될 수 있다.

기본적으로 5.18을 홀로코스트나 제노사이드와 같은 범주로 볼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적 갈등은 불을 보듯 뻔 한 일이 된다.

둘째, 이 법의 제130조 제3항은‘공공의 평온을 교란하기에 적합한 방법으로’라는 문언으로, 제4항에서는 ‘피해자의 존엄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공공의 평온을 교란한’이라는 문언을 통해 일정부분 그 처벌을 제한함으로써 처벌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개정 법률안은 이러한 제한 없이 5·18민주화운동을 모욕·비방·왜곡하거나 사실을 날조하는 행위를 하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비방·왜곡 등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경우에도 행위자를 처벌하는 것은 과도한 형벌이 될 우려가 있는 것이다.

또한 구성요건 자체도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비방·왜곡·날조 등의 행위에 국한되어 있다. 법의 남용은 물론이거니와 국가권력의 과도한 개입으로 개인인권 침해가 우려되는 부분이다.

소위 ‘코에 걸면 코걸이,귀에 걸면 귀걸이’가 된다는 의미다. 따라서 5.18왜곡방지법의 입법 필요성도 엄중하게 따져야 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만들지 않는이유가 있는거죠

대부분의 독재 공산국가에서도 있다고는 하지만

@트윈스293 인용하신 자료는 "역사왜곡금지"에 대한 긍/부정적 내용중 후자의 내용입니다. 충분히 그 우려를 공감하고 납득하는 바입니다. 독일에서도 이런 우려로 인해 찬/반이 있었죠.

그럼에도 왜 독일은 이 법을 택했는가? 

학문의 영역에서 역사를 다루고 이견이 교환되는 것이 아니라,

극우와 네오나치세력들! 이 주도적이 되어 역사와 사실관계를 왜곡하여

나치를 찬양하고 홀로코스트와 제노사이트를 합리화하는데 이용하기 때문었죠.

역사 왜곡법 또한 위 취지와 다를바가 없습니다. 

물론, 우려사항도 바를바가 없겠지요. 

또 자꾸 독재 공산국가의 예를 드시는데요.

독일은 독재도 공산국가도 아닙니다. 

우리나라보다 민주주의 지수 순위가 10게단 높은 나라이죠.

@그러지마 

그러니깐 독일의 저법과 지금 문제가 되는 역사왜곡방지법은 큰 차이가 있다는거죠

논점은 역사 해석을 국가가 독점해도 되냐이고

대부분의 나라에서 이를 안하는 이유가 있죠

@트윈스293 둘은 근본적으로 차이없어요. 역사해석을 왜 국가가하나요? 진상규명위원회등 조사단의 조사자료와 역사학자들이 하지요. 그걸 기준삼는겁니다.

@그러지마 

역사교과서도 마찬가지예요

역사학자들이 하겠죠

다만 역사해석을 강제로 국가가 규정해서 교과서에 실겠다. 법으로 규정하겠다

그거죠

위에도 말했지만

독일의 저법과 역사왜곡방지법은 큰 차이가있고

논점은 역사 해석을 국가가 독점을 해도되냐이고

거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이러한 법을 안만드는 이유가 있는거죠

정확히 반대죠. 역사왜곡을 빌미로 진영에 불리한 역사해석에는 재갈을 물리겠다입니다.

@팩트체크하셨어요 진영에 불리한 해석이 뭔데요? 뭔데 재갈을 물린다는 말까지 하시나요? 듣고 싶네요! 그 역사해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