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기금은 왜 고갈되는가 수지 봅니다.16
- 팩트체크하셨어요
- 등록일 2021-06-01 13:57
- 조회수 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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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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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rutrainer
2018년에 뭔가 재앙이 왔나보네요..
20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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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ICE=
이 좁은 나라에 왜이리 일자리가 없을까요
에휴..
20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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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고용위기지역 및 청년지원금등(고용지원금) 및 실업급여 기간 증대들이 있었지요..누가보면 기금을 몰래 뺴돌린줄..
거제.군산 목포등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어서 지원금등도 많이나갔죠..그래프보시면 실업급여 고용안정사업이 늘어나서 예산소진된게 머가 문제란거죠
20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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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하셨어요
현재 지출상황이 수지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20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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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그만큼 상황이 급박한거라고 봐야겠지요...거제.군산 목포등의 고용위기지역발생하고 실업급여 혜택을 올린거와, 각종지원금등의 지출, 작년 코로나 등으로 예산이 많이 소진된거는 뭐라할수 없죠....수지가 없다고해서 그런 예산을 사용안할순 없어요
그런 목적으로 조성된 돈이니깐요..모자르면 다른예산들을 끌어와서 사용해야할 만큼 사회안전망을 위해서 다져진거니깐 요.. 아시다 시피 고용보험기금은 쓰일곳이 정해져있고 다 사용했다고해서 탕진이니 머니 이건 좀 아닌거같네요
정작 그런곳에 안쓰고 다른 곳에 슈킹했다면 그런게 문제겠죠
20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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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팩트체크하셨어요
@프라아아아이임 저도 그부분은 동의합니다. 슈킹은 아니지요. 그보다 전 2018년부터 무리한 지급률 지급기간 상향 거기에 최저임금 인상 3박자가 앞으로 고용보험 수지에 매우 큰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네요.
20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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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팩트체크하셨어요 사회안전망으로 생각하면 적자라도 이해는 되죠..다만 효율적으로 본다고 하면 이런 적자는 결코 좋지는 않다고 봅니다.... 뒷감당은 좀 걱정되네요
20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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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하셨어요
@프라아아아이임 고용보험요율 인상 혹은 국고지원으로 때워야겠지요. 아니면 다시 실업급여를 줄이는 건데 그건 힘들고 고용안정사업을 축소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20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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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월수 조정이 언제였죠??
2018년부터
실직자들에게 지급되던 실업급여가 실직 전 평균임금의 60%로 10% 인상된다. 또 실업급여 수령기간도 현재보다 30일 많은 최장 270일로 늘어난다. 특히 30세 미만 실직자들의 수령기간이 30세 이상 실직자와 같은 120~240일이 된다. 아울러 주 2일 이하 15시간 미만 근로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