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해석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었군요.
대법원 판결을 뒤집는 1심판결...놀랍지 않나요?
AI가 되입되어야할 1순위는 법원입니다.
미친 정치 판사가 너무 많음.
좌파우파가 힘합쳐서 규탄할 사항인데
여긴 싸우느라 이슈도 안되네요.
1심이 대법보다 합리적 논리였다면 물론 수긍할수있져.
근데 이번 건이 더 악질인건 대놓고 정치행위 한거니깐 그런거임
글쎄요. 그렇게 되면 사법체계가 신뢰를 잃게 됩니다.
대법원 판결까지 간 사항이면 죽이되든 밥이되든 받아들여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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뽐뿌조아조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