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확대, 단기 일자리 양산에 고용보험기금 26년만에 고갈되나9
- sarutrainer
- 등록일 2021-06-14 23:40
- 조회수 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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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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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autiful
준석이도 사회안전망 더 강화하자던데요?
202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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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이슬주세요
이런 상황에 쓰라고 고용보험을 만든거죠.
202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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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이것 뿐인가요.
문재인 케어 한답시고 급여 항목을 늘려놔서 건강보험 적자도 엄청 심해졌죠. 의도가 아무리 좋으면 뭘 합니까? 누구는 나쁜 사람이 되고 싶나요?
20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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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적판
의료보험은 좀 더 오르더라도굽여 항목은 늘리는게 맞습니다 갈수록 노인케어를 자식이 아닌 국가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비용만큼 일하는 사람이 결국 부담할 수 밖에여 다른 건 몰라도 삶과 직접적으로 연관된만큼 이런건 지원해여져
20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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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저도 기본적으로 의료보험은 오르는게 맞다고 봅니다만 그거와 별개로 급여 항목 잔뜩 늘린건 문제입니다.
다 MRI 찍고 CT 찍으면 그 돈은 누가 감당하나요? 결국 저 적자는 후손들이 갚아야 하는데 미안할 따름입니다.
20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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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2021년은 어쩔수 없던것 같은데
2018년부터는 뭐죠?? ㄷㄷㄷ
분명 난독일으키고 코로나때 인데 어떻하냐는 대깨문들 나올듯..
수급 조건이나 혜택을 늘렸으니 당연한건데
수급조건이나 혜택을 늘렸으면 예상해서 수입을 늘려서 적자는 안나게 해야하지 않을까요???
지속 불가능하잖아요.
특히나 코로나 아닌 2019년보면 적자가 ㄷㄷ
솔찍히 이게 박근혜식 증세없는 복지에요.
나중에 나몰라라 도망가는..
최저임금 인상 때문이라고 봐야죠~
정작 그 분들은 일자리 없어졌다고 비판하는게 아니라 지원금 더 나온다며 좋아할 듯 하네요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