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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라는 건 순기능이 있고 역기능이 있습니다.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규제당사자들의 행동도 고려해야 하죠.
예를 들면 양도세 100% 법을 통과시킨다고 해서
부동산 투기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회피방법을 찾거나
정부 정책을 뒤집기 위한 언론플레와 여론전을 하고
참여정부 시절 종부세 폭탄 논란 같은 일들을 만들죠.
수술실 CCTV는 의료과실을 입증하기 위한 수단이지만
자동차 블랙박스와는 다르게 설치주체에 별 이득이 없습니다.
무방비 상태의 환자를 보호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의사 입장에서는 본인 행위에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의료행위도 사람이 하는 만큼 실수나 과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나라는 의료사고를 의사가 온전히 책임져야 합니다.
심지어 의료행위의 과실에는 형사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입증책임이 환자측에 있어 무마되어 왔을 뿐인 거지요.
그러나 수술실 CCTV가 의무화되면 상황은 달라지게 됩니다.
수술실 CCTV와 함께 필요한 정책을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중과실이 없는 한 의사의 의료행위에 형사책임을 면제하고
단순히 CCTV 설치비용 뿐 아니라 수술의사의 컨디션에 따라
수술이 잘못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의사인력 추가고용으로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는 점을 수가에 반영하는 방법 등
단지 규제 관점에서만 보지 말고 보완책을 함께 진행해야겠지요.
규제만으로 보면 결국 이해당사자들의 반발만 커지게 되고
소통 부재로 인한 파업사태가 재현될 우려도 있을테니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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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경기도는 2018년부터 시행중임.
경기도 사는 분이면 그 병원 가서 분위기랑 함 봐보셈.
경기도민들 90퍼 넘게 찬성했고, 이재명 집무실에도 cctv 달아서 자신이 나쁜 짓 못하게 원천차단했음.
눈에 보이지 않는 피해를 누적시킨다는 겁니다.
2차 3차 의료기관에서 소위 "골치아플 환자"를
- 상급 기관으로 떠 넘길 확률을 높이고,
- 산부인과, 흉부외과, 일반외과등 필수과 고사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로인해 대학병원의 혼잡도가 증가하고
응급/중환 대처 능력을 감속시키게 됩니다.
공공의료원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문제가 생길 수술 안하고 수술횟수 줄이고
(의사 뿐 아니라 간호인력도 좋아하지요)
문제가 생겨도, 공공기관에서 문제를 해결할테니까요.
좋은 의도인데 반대한 기득권 으로 몰아가면 기분은 좋겠지만
(특히 문대통령 지지자 분들은 천룡의대 건으로, 의료계 싫어하는 거 압니다만)
임대차 3법 처럼, 좋은 의도가 좋은 결과를 내 놓지는 않습니다.
더.민당에서 180석 가지고 머뭇거릴 땐 이유가 있는겁니다.
@차가운모히또~
민생법은 여야 합의로 통과시키는게 중요함.
20대 국회 때 몇 백개 되는 민생법안 통과되었음.
이걸 민주당 혼자서 통과시켰음?
민식이법도 민주당 단독 통과시킨게 아니라 여야 합의였음.
물론 이거 통과시켜주면 너네꺼도 통과시켜주께.. 이렇게 합의도 함.
여튼 민생법안은 여야 모두 필요하다 생각되어 합의하에 통과된거임.
민주당이 이유가 있어서 180석으로 머뭇거리는게 아니란 거임.
@PUBG!
본인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혼자 잘 통과 시키던데 , 무슨 말도 안 되는...
통과 시키고 부작용 생길 때 면피하려고 합의하는 거지요.
국가에 이익이 되지만, 표계산이 복잡하면
야당과 합의해서 리스크를 분배하는 건 이해합니다만
180석 가지고 언론플레이는 좀 치졸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지요.
@차가운모히또~
"민주당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혼자 잘 통과 시키던" 법이 어떤 법이었는지 보여주셈.
글고 그건 각 정당마다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냐, 국민의 유익을 위해서냐,
정당의 유익을 위해서냐, 각 의원들의 유익을 위해서냐에 따라 행태가 달라짐.
민주당이 민주당을 위해서, 민주당 의원의 유익을 위해서 혼자 잘 통과시키던 법이 어떤건지 보여주셈.
님 비판 전에 국짐당은 어떤 시절을 어떤 역사를 가지고 현재까지 왔는지 체크해보기 바람.
민식이법도 여야 합의로 통과했다는 걸 자꾸 까먹는 듯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