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썩열이 장모는 과연 감경을 받을까 가중을 받을까 양형 기준은? 4
이름:  Relife


등록일: 2021-07-02 12:55
조회수: 256 / 추천수: 0





일반적으로 범죄 이득 금액기준

 

5억 이상 50억 미만의 경우

 

감경은 1년 6개월에서 4년

 

기본은 3년에서 6년

 

가중은 4년에서 7년을 받게됩니다.

 

제가 찾아본 결과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해당되어 보이며

 

이는 가중처벌 대상입니다

 

부디 엄정하신 판사님들의 올바른 판단을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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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1 MindStory
2021-07-02

다른의견 0 추천 1 birdwar
2021-07-02

다른의견 0 추천 1 케빈은잠꾸러기
2021-07-29 *

다른의견 0 추천 1 코후비
2021-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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