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된게 불만인듯 보이는 중앙일보28
- 등록일 2021-07-08 09:49
- 조회수 507
파워링크 
등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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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요무문
선진국으로서 감당해야 할 ‘비용 청구서’가 간단치 않다. 특히 농업에서는 선진국이냐 개도국이냐에 따라 의무 차이가 크다. 1995년 출범한 세계무역기구(WTO)는 개도국을 국제 자유무역질서 내로 편입시키기 위해 개도국에 대해 약 150개 특별우대 조치를 시행해 왔다. 선진국은 개도국 대비 관세율과 농업보조금을 대폭 낮춰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우리 경제 규모는 선진국 수준으로 국제사회에서 개도국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2019년 10월 WTO에서 개도국 지위를 포기했다. 서진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농산물 시장 개방뿐 아니라 저개발국에 대한 공적개발원조(ODA) 규모를 늘리고 ‘탄소 중립’을 추진하는 등 선진국으로서 국제 사회 의무를 다해야 할 부담이 커졌다”며 “민주주의, 북한 인권 등 국제사회가 중시하는 무형의 가치 수호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본문은 안 읽고 퍼오시나
202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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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장회의의장
저는 10억짜리 아파트 살면 당당히 10억에 해당하는 세금 내고 싶지
편법 써서 5억짜리 사는 것 처럼 찌질하게 굴고 싶진 않네요
5억짜리 살다 10억짜리 아파트로 이사가면 성실히 잘 모았네 칭찬하는게 맞지 ㅄ 처럼 세금 더 내게 뭐하는 짓이냐고 하실건가요?
202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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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요무문
그건 님 생각이죠
그런 선진국 타이틀 하나가 밥먹여줌? 이런 사람들이 막상 자기한테 하나라도 피해가면 게거품 물던데.
202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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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장회의의장
@요요무문 자부심과 자존심을 가지고 사세요
202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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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요무문
@병장회의의장 본인의 부족한 자존심을 저런걸로 채우려고 하지마세요
202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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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회원 *]
@병장회의의장 왜 자존심을 국가에서 찾나 명분과 실리중 명분이 중요해요?
202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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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장회의의장
@요요무문 국가적 자존감과 자부심을 가지는 일을 개인의 부족을 채우려고 하는 것으로 밖에 이해 못하시니 안타깝네요. 빨리 자부심 가지는 국가로 이민을 가시는 게
202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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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요무문
@병장회의의장 전 충분히 자존감 느끼면서 살고 있는데요.. 저런 아무 실익도 없는 선진국뽕 맞고 자존감 채우면 뭐합니까 ㅋㅋㅋ
202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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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선진국으로서 감당해야 할 ‘비용 청구서’가 간단치 않다. 특히 농업에서는 선진국이냐 개도국이냐에 따라 의무 차이가 크다. 1995년 출범한 세계무역기구(WTO)는 개도국을 국제 자유무역질서 내로 편입시키기 위해 개도국에 대해 약 150개 특별우대 조치를 시행해 왔다. 선진국은 개도국 대비 관세율과 농업보조금을 대폭 낮춰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우리 경제 규모는 선진국 수준으로 국제사회에서 개도국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2019년 10월 WTO에서 개도국 지위를 포기했다.
팩트아닌가요.?
202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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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말그대로 표딱지만 갈아끼는거면
진짜 호구잡힌거죠
무슨 사대주의도 아니구 바티칸 터키 안도라 키프로스 이런 애들이랑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됐다 짱 이러는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202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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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nikim
트럼프가 2019년 중국과 무역 전쟁중에
중국, 한국같은 잘사는 나라들이 WTO 개도국으로 혜택 받고있다고 트윗 날림.. 그래서 바로 개도국 지위 포기했죠. 이번 선진국 편입도 이에 따른거고요..
202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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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우날쎄
똑같은 자료를 퍼오는 눈에 띄는 준멘들 두명이 있네요. ㅎㅎ
202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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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시각.
비굴한 자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