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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항소심 재판 오늘 마무리52
- 에어포스미드07
- 등록일 2021-07-12 17:48
- 조회수 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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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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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대표노처녀
확률의 문제지 2심 판결이든 1심 판결이든 뒤집어 지는 경우는 언제든지 있을 수 있죠. 새로운 증거는 나중에라도 나올 수 있으니
202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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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포스미드07
네 그래서 어렵다고 말했는데요 무슨 문제라도..
202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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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대표노처녀
ㅎㅎㅎㅎ 님 글에 덧붙인건데요...님 댓글에 제가 오히려 헷갈립니다. 무슨 의도로 글을 쓰신건지..어떻게 해석을 하신건지..
202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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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포스미드07
@민주당대표노처녀 제가 대법은 뒤집기 어렵다고 말했는데 님도 같은말을 하시길래 머가 문제인가 싶어서 여쭤봤어요^^
202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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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대표노처녀
@에어포스미드07 그냥 같은 생각입니다. 재판결과 의 방향은 다르게 바라겠지만요
202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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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포스미드07
@민주당대표노처녀 네 대법판결나면 존중하실꺼죠?
202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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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대표노처녀
@에어포스미드07 존중이라기보단 받아드려야겠죠. 양승태 이후 사법부를 더욱 신뢰하지 않는데다 사람이 하는거니까요. 그래서 재정도 재심도 있는거죠. 판결한 사람이 내린 결론에 대한 존중은 아니고 시스템에 대한 존중이겠죠.
202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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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닉k
대법원이 기존 판결을 깨기 힘들다는 얘기는 잘못된 말씀입니다.
대법원은 그게 기능인 기관이예요.
1심 2심 거치면서 법리적인 문제가 있어서 대법원이 파기환송하는 경우가 드물다는 말이겠죠.
202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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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포스미드07
대법원에서 깨는조건이 새로운 확실한증거가 나왔을경우죠 그게 아니면 어렵다는겁니다 이중 새로운거 나올가능성이 큰게있나요?
202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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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닉k
대법원은 새로운 증거나 그런 걸 심리하지 않구요
적용된 법논리가 맞는지 틀린지 확인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법논리가 억지다 싶으면 파기환송 당할 수도 있어요.
202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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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포스미드07
@보닉k 네 구조국교수님은 대법까지 기다려야한다는거 비판하셨지만 전기다려볼께요 대법판결은 인정하실꺼죠?
202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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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닉k
@에어포스미드07 법적인 판단과 개인적인 판단은 다르죠. 법적으로 문제 없으면 다 문제 없나요? 법적인 판단과 윤리적인 판단은 다른 문제죠.
여하튼 법적인 부분에서 법원의 판단은 존중해야죠. 판결 난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잣대측면에서는 당연히 인정해야 하고요.
개인적인 윤리 판단과는 상관없이 말이죠.
202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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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루다
@보닉k 결론 : 법적으로 유죄여도 내 생각에는 무죄다 법이 최소한의 윤리
202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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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닉k
@아루다 ? 뭔 소리예요. 조국 법꾸라지라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202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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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tsPingPing
여기 분들 대법원에서 만장일치 나와도 부정하는 분들 많습니다ㅋ
202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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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포스미드07
한명숙도....
202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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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사모펀드 관련 이짤 퍼나르면 신고해달라고 하던데.. 일단 캡처
1심 판결을 부정하시나요?
사모펀드 관련 대법원 무죄난거 있지 않나요? 일단 전 제보하러~
@꼬사리 사모펀드관련 무죄는 위 짤과 관련도 없는데 뭔소리여 위 건은 현재 재판중임
감사합니다
일단 글 지우거나 수정하지 말아보세요. 저도 어떻게 될지 궁금해요ㅋㅋㅋ
@꼬사리
제발 부탁드립니다
@꼬사리
이런 글이 제일 안무섭고 우습덥데
피드백 있는 경우가 0에 수렴 ㅋㅋㅋㅋ 어우 창피해
김치~ v^^v
그렇게 고발하고 싶으시면 김경율씨부터 고발하던가요.
아뇨. 복잡할꺼 없어요. 조국교수 이메일로 제보하면 되거든요. 제보해 달라고 했으니 일단 제보만 해볼려구요. 저야 뭐 돈이나 힘드는 것도 아닌데ㅋㅋ
@꼬사리
이짤 퍼나르면 고발조치한다는 글부터 올려줘보세요 ㅋ
@꼬사리
허위뉴스면 파이넨션 뉴스에 당장 기사 내리라고 조국씨에게 이메일 보내주세요
@꼬사리 근데 법원 판결 그대로 올린거 뿐인데 어떻게 신고하신다는 거에요??
@꼬사리
제보하시고 제보한것도 캡처부탁드립니다^^
@꼬사리 제보한거 캡쳐해서 올려보세요.
1심은 정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관련 혐의 7가지를 모두 유죄 판결을 내렸고 사모펀드 관련 혐의 중 자본시장법 위반 중 일부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 유죄 판단했다.
또 증거인멸 관련 혐의에 대해 정 교수가 코링크PE가 보관하고 있던 동생 정모씨 관련 자료를 인멸할 고의를 가지고 조모씨 등과 공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유죄 판결했다.
다만 사모펀드 관련 혐의 중 업무상 횡령 혐의와 자본시장법 위반 중 거짓 변경 보고 혐의, 블루코어밸류업1호 펀드 관련 운용현황보고서 위조를 교사한 증거은닉교사 혐의 등은 무죄 판결했다.
뉴스보면 사모펀드 전체 무죄가 아니라 일부 유죄, 일부 무죄 판결인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