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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효희씨는 이재명이 뽑지도 월급 주지도 않습니다.10

[* 비회원 *]
등록일 2021-07-24 14:00
조회수 337

진효희씨 관련 캠프 공식 팩트 정리해 드립니다.

알려줘도 허구헌날 가짜뉴스만 퍼뜨리고 다니는군요?

이 글 봐도 또 아몰랑 쌩까고 앵무새 읊을거니 뭐... ^^

요약

공직유관단체라서 공무원 아님.

임원이 아닌 직원임.

공직선거법 규정상 본선 아닌 경선 운동은 문제없음.

임명권자는 도지사가 아니라 이사장임.

<경기도 교통연수원 직원 J씨 관련. 논평>

이낙연 후보 캠프는 사실관계를 속이는 가짜뉴스 공세를 당장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낙연 후보 측의 가짜뉴스 살포를 통한 경선 혼탁 조장행위가 갈수록 도를 넘어서고 있다.

이낙연 후보께서는 아름다운 경선을 통한 민주정부 재창출을 포기한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

경기도 한 사단법인의 직원이 자의에 의해 스스로 행한 SNS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이낙연 후보 측의 침소봉대와 마타도어 수준이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

당내 동지에 대한 배려와 예의는 눈 씻고 찾아봐도 없다.

이쯤 되면 막나가자는 것은 아닌지 매우 우려되는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 사건은 팩트체크가 반드시 필요하다.

첫째, 경기도 교통연수원 직원이 ‘공무원’이라는 이낙연 후보 측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경기도 교통연수원은 사단법인으로 ‘공직유관단체’일 뿐이므로 J씨는 ‘공무원’이 전혀 아니다.

둘째, 교통연수원이 공직유관단체여서 교통연수원 직원 J씨가

공무원에 준하는 신분이라 하더라도 그의 자발적인 선거운동은 불법이 아니다.

헌법재판소는 올해 4월29일 지방공기업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의 직원을

무원에 준하는 신분으로 보아 당내경선에서 선거운동을 못하게 한 공직선거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직원에 대해서까지 당내경선에서 선거운동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 위반이라는 것이다.

(헌재결정. 공직선거법 제57조의6 제1항 등 위헌제청 [2021. 4. 29. 2019헌가11])

셋째, 경기도 교통연수원 직원 J씨에 대해 이낙연후보측은

계속 ‘임원’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

J씨는 직원이다.

경기도 교통연수원 정관에 따르면, 임원은 이사장 1명, 부이사장 1명, 이사 5명, 감사 2명으로 구성돼 있다.

사무처장은 임원이 아닌 직원이다.

넷째, 이낙연후보측은 사무처장의 임명권자가 도지사라고 하고 있으나 이는 명백한 허위이다.

임명권자는 이사장이다.

이낙연후보 측의 주장과 달리 어떠한 법적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경기도 교통연수원 직원이 당내경선에서 자발적으로 SNS를 통해 선거운동을 한 것은 불법이 아니다.

특히 당내경선에서의 선거운동에 대해서는 허용의 폭이 더욱 넓다.

공직선거법이 규정하고 있는 대상도 1차적으로는 당내경선이 아니라 이른바 본선에 대한 것이다.

당내경선에 선거법이 개입하는 것은 경선과정에서

본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했거나 그자체로 불법 탈법이 있었을 때이다.

이는 대법원도 판례를 통해 확고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낙연 후보 측의 주장과는 달리, 도지사가 인사권을 갖고 있지도 않지만,

“도지사가 인사권을 갖고 있는데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면 더 큰 문제”라는

식의 발언에 대해서는 강력히 유감을 표명하는 바이다.

만약 그렇다면 이낙연 후보는 총리 당시 자신이 임명장을 준 사람에 대해 다 알고 있고,

그들의 행태와 잘못에 대해 전부 책임질 수 있다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J씨의 행위가 바람직한 일은 아니라고 판단해

경기도 교통연수원은 중징계를 예정하고 있다.

또 필요하면 법적 조치도 강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낙연후보측은 사실관계에 완전히 어긋난 거짓주장으로

당내경선을 혼탁하게 만들고 있는 최근 행동에 대해 반성하고 즉각 중단하기를 촉구한다.

우리는 원팀이며 정정당당한 당내경선을 했을 때만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음을

다시 상기하며 페어플레이를 다시 정중히 요청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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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우나루 / 역시 이게 가장 가리고 싶은 사안이군요.

[* 비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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