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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부동산 취득에 상호주의 적용'태영호, 법안 발의 21
이름: 리퀴드메탈


등록일: 2021-07-27 04:35
조회수: 1628 / 추천수: 5






'상호주의'란 상대 국가가 우리 국민의 권리를 어느 정도 허용하느냐에 따라 우리도 상대 국민의 권리를 동일한 범위에서 허용하는 원리를 말한다. 중국은 우리 국민의 중국내 부동산 취득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반면, 우리는 중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을 거의 제한하고 있지 않다. 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이 통과되면 이같은 부당함이 시정될 것으로 기대된다.

태영호 의원은 26일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외국인의 국내 주거용 부동산 거래에 있어 해당 국가의 허용 범위와 동일하게 상호주의 적용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서 토지 거래를 하는 경우, 반드시 허가를 받도록 하는 등이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oid=119&aid=0002514782&sid1=001 

 

 


* Mr.마사감, IoveIena, 5149 님에 의해 자유게시판 에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21-07-27 05:58 / no : 7518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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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remel / 부동산제한하는거죠.. 태씨가 국회의원되고나서 처음으로 밥값하는 정책이네... 뿐...
소와댕 / 토착짱게세요?

다른의견 1 추천 0 내마음속피터팬
2021-07-27

다른의견 2 추천 12 supremel
2021-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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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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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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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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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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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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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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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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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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