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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에 천명이 넘게 나오는 현재의 상황에서,,
꼭 지금,,,집회,결사의 자유 기본권등이 그리 중요한건지,,, 이땅의 5천만명이 전염병 과 더위로 하루하루가 힘든데,,,
좀처럼 잡히지않는 끝나지않는 전염병으로 너무 많은 사람들이 고통에 신음하고있는데,,,민노총이 외치는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목소리를 평가절하하는건
아니지만,,, 조금만 지금은 다같이 하고싶은거 자제할때가 아닌가요..SNS를 통한 얼마든지 다양한 메세지 전달방법이 있어요, 지도부가
모르면 그밑에 같이 일하시는 젊은분들만이라도 현재의 MZ세대가 익숙한 온라인 매체에 대해 공부해보세요. 옛날방식의 집회만이 이사회에 메시지를 전달하는 유일한 방법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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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원주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시행하면서 1인 시위만 허용한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다만 인권위는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고 긴급구제 조치는 하지 않기로 했다.
27일 인권위는 전날 오후 임시 상임위원회를 열고 관련 사안을 심의한 끝에 원주시장에게 집회시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말라는 의견을 표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노조는 1인 시위만 허용하는 원주시 방침과 관련해 원주시장을 상대로 진정을 제기하고 긴급구제까지 신청했다.
당시 노조 관계자는 "원주시의 조치는 헌법상 집회·결사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원주시가 다중이용시설 인원 제한 등 모든 영역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기준을 적용하면서 집회에만 4단계를 적용한 것은 평등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인권위원들은 이견 없이 원주시의 집회 제한이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공공의 안녕·질서 등을 위해 집회나 시위를 금지 또는 제한하는 경우에도 이를 예외없이 금지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에 해당할 우려가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며 "유엔도 집회 각각의 사정에 대한 고려 없이 모든 장소와 시간의 전면적 집회 금지는 비례 원칙에 위배된다는 기준을 제시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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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페르디
죄송한데 민노총은 코로나 면역입니다. 대통령도 못건드려요. 천룡인이니 양해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