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9929

‘청원하다’의 국립국어원의 사전적 정의입니다.
[청원하다] 일이 이루어지도록 청하고 원하다.

정부는 지난 청원 중 29만명 그 이상의 국민들께서 ‘여성 징병 도입’에 관해 동의해주신 사안에 답변을 회피하며 또 한번 국민들을 조롱하고 기만했습니다.

“특히 여성 징병제는 병력의 소요충원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다양한 쟁점을 포함하고 있어 국민적 공감대와 사회적 합의 등 충분한 공론화를 거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또한 여성 징병이 실제로 구현되려면, 군복무 환경, 성평등한 군 조직문화 개선 등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와 사전 준비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답변 중 일부-

수 많은 언론사에서 국민적 공감대를 이루었고, 충분히 공론화가 되었는데 정부가 원하는 공감대와 공론화의 정의는 무엇 입니까?

또한 여성 징병이 구현되려면 군복무 환경 등 여건 개선이 우선 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남성 징병에는 이런 것들을 전부 준비하고 철저히 연구와 사전 준비를 했었는지 궁금합니다.

출산율은 청원일 기준 약 0.84명으로 국방의 안보를 더 이상 남성만 이행 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전세계 유일한 ‘휴전분단국갗입니다.

더불어 현재 징집율은 90%를 넘어서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군복무에 신체가 부적합한 남성이 과거와 달리 징집이 되는데, 차라리 신체 건강한 ‘여성’을 징집하는 것이 군에 유익이 되며 이는 곧 안보에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부정한 다는 것은 정부는 여성이 남성보다 열등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참고:링크 1)

성인지 감수성에 의하면 “여성은 남성과 다르지 않습니다. 여성을 정부의 시각대로 남성보다 열등 존재로 판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여성도 사병으로 남성과 동등하게 국방의 의무를 다할 기회를 주어야합니다”

대다수 여성분들도 현역 입대를 바라고, 또 나라를 지키는데 뜻을 모으고 있습니다. 충분한 여론이 모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링크 2)

이럼에도 정부는 이를 부정한다는건 정부는 ‘여성이 열등하다’고 생각 하는 것 입니까? 이는 심각하게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한 것 입니다. 여성도 당당히 나라를 지킬 수 있으며 남성, 여성이 아닌 전우가 될 수 있습니다.

끝으로 지난 청원에 약속한 군복무 개선을 위해 더더욱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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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국민들의 질문은 어렵지 않습니다. 1+1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모두가 2라고 대답하듯, “여성 징병을 도입 할 것 인가? 그렇다면 언제 도입할 것 인가?”를 묻는 것 입니다.

부디 대한민국 국민의 질문을 이번에는 오히려 청원인 조차 부끄러운 대답, 답변을 하지 마시고 제대로된 답변과 이에 대한 적절한 행정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좋은 취지의 청원이 올라왔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