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한 바없는 허위사실의 적시행위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판단하여 그것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

할수는있어요ㅋㅋ

@박모군아 판례를 올려도 못한다는건 왜요?ㅋㅋ

@띱스 자기가 직접 나서서 결코 줄리가 아니라는데 정황상 어떻게 특정이 가능하단 말인가요?

@띱스 판례가 있어도 왜 못하겠어요? ㅋㅋ 

쪽팔려서 못하는거죠.

 해도 ㅂㅅ짓 안해도 ㅂㅅ 짓인데 첨부터 쌩깠으면 됐는데 쉴드친다고 몰려가서 기레기들만 불렀네요.  서점사장이 큰일 했네요.

뉴스공장에 나오더라고요ㅋㅋ 요즘은 필수청취 아닌가보네요

@띱스 전 안봐서 몰라요ㅜ

@띱스 그래서 대체 쥴리는 누구인가요? 

@copernicus 명예훼손죄는 친고죄가 아닙니다.

친고죄라면 윤석열측이 왜 법적조치 하니마니를 발표하죠?ㅎ

@포카리스웨르 

쥴리가 김씨아니냐고 하는거는 김씨 명예가 훼손되어서 윤석열이 고소운운 할수 있지만

쥴리 그 자체를 언급한다면 쥴리는 실체가 없으니 명예훼손이 안되자나요

외계인 욕하면 외계인이 명예훼손 걸수 없는거랑 같습니다

여기에 플러스 김학의추정 동영상은 김학의가 아니라고 했으므로

김학의추정 동영상의 인물을 욕한다고 김학의가 고소할수 없는거랑 마찬가지이죠

@빛과법전 여기 준도층과 법조계는 가능하다고 믿던데요ㅎ

민주당이 고발하면 안 되는 거에요?

@Tukey 금도 넘어선 안돼랑 국힘의 워딩도 다르고

법적조치 하니마니 떠드는것도 다르죠ㅎ

@포카리스웨르 아 이제 말꼬리잡기인가요?ㅋ

@Tukey 여성인권은 안드로메다로 갔네요ㅜ

@Tukey  ㅎㅎㅎㅎㅎㅎ 그걸 민주당이 왜 고발합니까?

@Tukey 민주당에서 고발을 왜해요?  입은 피해가 없는데...

@민주당대표노처녀 

저분 논리가 "인권 중시하는 국힘은 왜 가만있어요?" 잖아요 ㅋㅋㅋ

국힘 명예훼손 당했는데 왜 가만있나요가 아니라...ㅋㅋ

그래서 민주당도 인격침해라고 발표했는데, 왜 민주당은 고발 안하냐고 물어본건데요?

@박모군아 원 글쓴이가 피해입어서 고발하라는게 아니었죠? 문맥을 읽어보세요 ^^

@Tukey 만약 민주당이 똑같은 상황에서 가만 있다면 님 말이 맞는데..이건 그냥 남의 일이죠

생각해보세요

이걸 민주당이 고발하면 국민의힘이 들고일어날껄요?? 공권력 이용해 윤석열 압박한다고...

민주당이든 누구든 고발하면 김건희는 피곤해지고언론에 기삿거리가 추가되겠죠.

인권에 관한 고발이든 뭐든. 쥴리가 특정되지 않아 그걸 조사 안할 수가 있겠나요?

더불어 수사내용 유출되는 경우도(흔히 있어왔던 일이죠) 그리고 윤석열은 타격을 입거나 경우에 따라선 다른건과 연결될 수도 있죠(이제껏 있어왔던 일이죠)

민주당이 고발한다는건 그런일들을 겪게 만드는거죠. 

경찰에게 윤석열 김건희 탈탈 털라는 명령한거라고 할껄요?(오버해서 그렇게 말하겠죠)

이건 수사기관을 신뢰하지 않는 국민의힘 입장에서 얘기하는겁니다

그냥 말도 안되는 소리죠

게다가 뭔 껀덕지가 있어야 고발을 하든 말든...

그냥 모든 고발이 가능한건 아니죠. 합당한 이유 근거라도 있어야..

님은 민주당이 벽화 관련해 명예훼손이든 뭐든 고발해서 김건희가 조사 수사 받도록 하는게 상관없으세요?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고소 고발 남발해서 남 괴롭히는 사람들 요즘 많잖아요? 민주당보고 그걸 하라구요?

이건 민주당이 왜 고발 못하냔 님의 말에 대한 얘기입니다

@민주당대표노처녀 벽화에 법적대응하는데 왜 윤석열 김건희가 탈탈털리죠??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Tukey 아...님 더 이상 설명을 하긴 너무 길것 같아요 조금 수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대표노처녀 아... 언제부터 고발이 이루어지면 피의자가 아니라 피해자가 더 괴롭힘 받는 세상이 됐나요~

@Tukey 쥴리가 특정되지 않아서 일어나는 특이한 상황이죠.

쥴리가 김건희면 인권 침해 가능

쥴리가 사람인지 가공의 만화주인공인지 알 수 없으면 인권 자체가 없음

인권 침해를 조사하려면 쥴리가 사람인지 뭔지를 조사해야 함.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에 적은걸 또 적은거라서 지치네요

@민주당대표노처녀 네 그건 국힘이 법적대응해도 마찬가지인거잖아요 ㅋㅋㅋㅋ 지치시죠? 저도 지쳐요

@Tukey 국힘이 법적대응해도 마찬가지라니..ㅎ 님이 지칠만도 하겠어요

@민주당대표노처녀 ㅋㅋㅋㅋㅋㅋㅋ

좀스러운 문재 ㅇ 같으면 대번에 고소하는데 

좀 아쉽긴합니다

@로즈78 에휴 벽화말고는 고발했어요ㅋ

좀스럽긴

@포카리스웨르 네 알겠어요 억지 떼쓰지마시고 축구나 야구 배구 보면서 응원이나 하시죠

여성 인권을 떠들면서 법적처리 운운한거 아니었나요?

개인이면 비난받을 수 있지만 여성인권 떠들어놓고 그런걸 얘기하는데ㅋ

법적조치한다고 본인 인증이 아닌데요?

@포카리스웨르 법적조치했으면 좋겠는데 좀스러운 누구랑 다르게 표현의자유로 보고 넘어간다고 하네요~ 아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