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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식 경쟁하는 듯한 민주당 대선주자들 부동산 공약2

ㅅㄱㄷㅈㅂ
등록일 2021-08-05 02:16
조회수 301

[사설] ‘비상식’ 경쟁하는 듯한 與 대선주자들 부동산 공약
민주당 대선 주자들이 실패로 판명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보다 더 반시장적이고 규제가 강화된 공약을 잇따라 쏟아내고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3일 ‘기본주택 100만호 공급’을 대표로 하는 부동산 공약을 발표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631457

이재명 경기지사는 3일 ‘기본주택 100만호 공급’을 대표로 하는 부동산 공약을 발표했다. 정부와 공기업이 역세권 등에 임대·분양 주택을 지어 30년 이상 살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이 지사 말대로 1채당 건설 비용을 3억원으로만 잡아도 300조원이 소요된다. 정책인가 공상인가.

정작 공공 임대 주택은 빈집이 속출하고 있다. 작년 말 정부가 전세 대책으로 공공 임대 주택 11만여 가구 공급 안을 내놓았지만 이중 4만여 가구는 살겠다는 사람이 없어 3개월 이상 비어있는 곳이었다.

이낙연 전 대표는 서울·광역시의 택지를 1320㎡(400평) 이상 소유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헌법상 사유 재산권이 보장돼있으니 토지 소유 자체를 금지하려면 개헌을 해야 한다.

현실성 제로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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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veritatis

주 120시간 근무, 없는사람들 부정식품 , 후쿠시마 방사능 유출은 없었다 는 등의 비상식적인 망언을 거의 하루에 하나씩 터뜨리는 사람이

대선 1위 주자인 야권만 할까요 ㅋㅋ

2021-08-05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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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식

이번 대선은 최최악이냐 최악이냐의 싸움

2021-08-05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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