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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국 사건과 김경수 사건의 공통점...ㄷㄷㄷ41
- 에반스윌리엄
- 등록일 2021-09-03 05:27
- 조회수 3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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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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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반스윌리엄
유사이래 최대 경제범죄인 이재용의 수조원어치 삼성주식 강탈 사건만 해도
이미 대한민국의 법 체계는 주식 불법취득 및 주식회사의 공금 횡령에 대해 중형을 내리고 범죄수익을 몰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K-판사가 범죄수익 환수 판결을 절대 내리지 않죠ㅎㅎ
[취재파일] 대한민국 법 대로라면 이재용이 받았어야 할 형량
https://news.v.daum.net/v/c9dh8AAXCc
시간이 된다면 꼭 일독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2021-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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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회원 *]
정게로
2021-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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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감사
2021-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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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라이터
이게 바로 판사들이 원하는 것 ㅋㅋ 둘다 쳐내고 지네들이 왕이 되는 거죠. 솔직히 요즘 정치권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5년짜리 정권일 뿐임. 정권 연장만 막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대기업 다 봐준 판사들 나중에 김앤장 같은 곳에 갈겁니다 ㅋㅋ
2021-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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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논리가 조국이군요.
2021-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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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똥구녕속의니머리
 코멘트가 삭제되었습니다.(규칙위반)
2021-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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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마음에봄
김관진도 여론조작 했다고 구속 됐단다 너네들은 법원 판결도 부정하니... 만약 다음 20대 대선에서 야당쪽에서 대통령되면 그것도 부정선거라고 할 사람들일세.
2021-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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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똥구녕속의니머리
@내마음에봄 김관진은 여론조작한거고 김경수는 댓글 킹크랩은 무죄받았습니다. ㅡㅡ
2021-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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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송
김미리 판사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조국 동생 1심서 1년주고, 보석으로 풀어준...
2021-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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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구냥
검판레기들
있는자와 주고받기 하려고 좋은 머리로 그 짓을 하려고 자리 차지하고 있죠. 이들 재산조사도 확실히 해봐야한다고 봄.
2021-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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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카타파
법관의 독립성 무시할 수는 없어요. 지금까지 개발된 제도 중에 젤 효과있는 겁니당.
그리고 너무 판사들 다 문제인 거 처럼 호도하시네요. 제가 알고 있는 몇 분은 작은 사건도 엄청 고민하면서 결정하는데...
2021-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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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enbien
시민들에게 직접 통제 받는 미국, 유럽식으로 가야죠.
한국식 무소불위 법원제도가 무슨 효과인지 몰라도 제일 효과 있다는 것처럼 호도하시네요.
특권계급 형성에는 가장 효과 있는 것 맞습니다.
2021-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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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카타파
미국 유럽이 시민에게 직접 통제받는다는 건 어떤 걸 말하나요?? 조금만 자세히 알려주세요. 사법부 독립은 삼권분립 기본이고, 법관의 독립도 여기서 파생되는거라 문명국에서는 강력히 보호받는 걸로 압니다. 혹시 선거로 임용한다던가 이런거를 말씀하시는지요???
2021-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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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enbien
@차카타파 미국식 배심제, 독일식 참심제 말한 거였습니다. 선거도 그 예 중 하나겠네요.
사법권의 독립은 중요하지만, 그건 행정부 같은 다른 기관으로부터의 독립을 말하는거지 우리나라처럼 국민주권으로부터 독립된 특권기관화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 사법시스템은 중세라고 놀림 받은 일본만도 못한게 현실이지요.
2021-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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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안Lee
권력은 반드시 통제받아야하는데 판사는 그런 수단이 없죠. 대통령 탄핵 보다 더 어려운게 판사 탄핵... 사법농단 사건 보면 판사들이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 보면 그런 소리 못할겁니다.
일반인이 지하철에서 몰카 찍다 걸리면 징역 1년
판사가 걸리면 벌금형
이게 현실이죠.
2021-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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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판, 검사 따지기전에 정신병원 먼저 가시길...
와..아직도 조국이를 쉴드를 치냐.. 오죽 했으면 부산대가 거짓말까지하며 감쌌는데, 애비라는 놈은 거짓말이라는거 뻔이 알텐데 그 거짓말 sns에 뻔뻔스럽게 올리는 종자인데..그 온 일가족들은 사기꾼들의 일생을 살와왔다고 재판에서 다 까발려지고 있는데 정신병자 아닌이상 어떻게 쉴드를 치냐...김경수도 마찬가지 10까지 증거중 하나 거부당했다고 무죄인가? 댁들은 바보인가? 9가지 증거가 사실이라고 밝혀졌는데 판사를 책망을 해요?
일부판사들이 그렇죠..특히 진보라는 너네들법연구회 판사들. 썪어도 썩어도 이렇게 썪었는지..구린네가 진동을하고 썪은 생선 비린네가 진동하는 판사들을 본적이 없네..
남탓하시기전에 본인부터 정신병원가서 상담받으시길... 진실로 님을 위한 충고 입니다...
2021-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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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저들중 반은 간첩 사이버전사 조선족 짱깨라 보시면 될거같아요
반은 지능이좀 .... 딸리시는분들..
2021-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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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78
범죄를 저지르지않은척하고 저지른게 공통점인줄
2021-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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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 판, 검사 따지기전에 정신병원 먼저 가시길... 와..아직도 조국이를 쉴드를 치냐.. 오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