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상 민관개발 PFV로 하면
관에서는 주로 지주작업 인허가작업 여기에
시행업무정도하고 수익률은 사업성에 따라
다르지만 민보다 더 많이 보장받는 수익배분
형태로 추진됩니다. 왜냐면 관청은 인허가권을
가졌으니 프리미엄을 받는 것이지요.
대신 사업이 망했을 경우는 사업성 협상에
따라 다양한데 정치적 요소로 무리하게
추진하는 경우 관에서 채무리스크 부담 많이 해서
사업나가리 혹은 폭망했을 때 채무까지
관에서 끌어않게 되는 경우도 많죠.
여기에 이재명은 그럼 리스크 없이 우린
인허가권만 팔아먹자는 수준의 아이디어를 낸
것이지요.
그러니 수익배분에서 프리미엄을 받는것이 아니라
우린 채무리스크는 안 질게 대신 미리 인허가권
프리미엄 내놓고 추가 수익은 너네 다 가져라는
사실상 순도 100% 민간개발에 가깝죠.
만약 생각보다 수익이 덜 나오면 프리미엄을
최우선 받은 경우 리스크 부담없이 인허가권
팔았으니 괜찮지만
역으로 대박이 나면 통상의 방식에 비해
민간에 엄청난 수익을 뺏기는 모델이죠.
결국 찢재명의 개발모델이 무슨 대단한 공익환수
모델인 것처럼 여전히 떠드는데 그냥 말장난
헛소리에 불과한 것이지요.
| 
등록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