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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위 법안소위, '게임 셧다운제' 폐지 법안 통과1

여가위 법안소위, '게임 셧다운제' 페지 법안 통과
기사내용 요약 인터넷게임 중독 피해 청소년의 가족까지 지원 확대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심야시간에 청소년에게 인터넷게임 제공을 제한하는 '강제적 셧다운제'를 폐지하는 법안이 28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여가위는 이날 오후 법안소위를 열고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법안소위를 통과한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은 16세

법안소위를 통과한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은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심야시간대(오전 0시∼오전 6시) 인터넷게임 제공을 제한하는 강제적 셧다운제의 법적 근거를 삭제한 것이 골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