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장관이 그동안 왜곡비방으로 당한 고통과 훼손된 명예는 어떻게 보상받을수 있을까요?
윤석열 1심 판결은 진리이자 사실이고
정경심 1, 2심 판결은 사법개혁 대상인가요?
검찰이 기소해도 판결은 사법부에서 법관이 하는데요
@Tukey
무리한 기소부터 잘못되었다 보기에 판결도 잘못되었다고 본겁니다. 님이 쓴글에 라임 맞추려한거죠.
@21tots
기소가 무리했다면 무죄판결이 나지 않았을까요?
전채가 유죄판결 나지 않았죠. 기소했다가 무죄판결나온부분도 있죠. 유죄판결난 부분은 정경심이 처벌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그럼 무죄판결이 나오면 검찰이 무리한거라고 보시는건가요?
네 당연하죠. 무리한 수사라고 보지 않으시나요? 사건비중으로 볼 때 압색 몇군데했는지 언론이 어땠는지 기억안나시죠?
무리한거라 봅니다. 물어만 보지말고 본인 주관적인 생각을 얘기하세요.
아 제 생각은 첫 코멘트에 썼듯이
선택적인 판결 수용이 이상하다는겁니다
선택적 판결보다는 앞서 님이 말한대로 기소라고 보는게 정확합니다. 라임 맞추려다 혼동주었네요. 판결에 대해선 법조카르텔이 아닌 이상 법치국가에서 인정할 부분이며 정경심도 유죄부분은 처벌받아야된다고 했습니다.
정계은퇴하라....하라...하라...
재는 윤씨가 무서운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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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1심 판결은 진리이자 사실이고
정경심 1, 2심 판결은 사법개혁 대상인가요?
검찰이 기소해도 판결은 사법부에서 법관이 하는데요
@Tukey
무리한 기소부터 잘못되었다 보기에 판결도 잘못되었다고 본겁니다. 님이 쓴글에 라임 맞추려한거죠.
@21tots
기소가 무리했다면 무죄판결이 나지 않았을까요?
@Tukey
전채가 유죄판결 나지 않았죠. 기소했다가 무죄판결나온부분도 있죠. 유죄판결난 부분은 정경심이 처벌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21tots
그럼 무죄판결이 나오면 검찰이 무리한거라고 보시는건가요?
@Tukey
네 당연하죠. 무리한 수사라고 보지 않으시나요? 사건비중으로 볼 때 압색 몇군데했는지 언론이 어땠는지 기억안나시죠?
무리한거라 봅니다. 물어만 보지말고 본인 주관적인 생각을 얘기하세요.
@21tots
아 제 생각은 첫 코멘트에 썼듯이
선택적인 판결 수용이 이상하다는겁니다
@Tukey
선택적 판결보다는 앞서 님이 말한대로 기소라고 보는게 정확합니다. 라임 맞추려다 혼동주었네요. 판결에 대해선 법조카르텔이 아닌 이상 법치국가에서 인정할 부분이며 정경심도 유죄부분은 처벌받아야된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