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2017년 경선을 왜 되돌아봐야하는지 모르겠네요.

속였다고 하니까 속였는지 알아봅시다.

내용이 길어서 짧게 먼저 요약을 하면

서초구청장이 청원경찰 사망으로 "논쟁"이 된건 사실입니다.

의혹을 제기한 시의원이 기소가 되었으니까요. 그런데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이 무죄 판결이 서초구청장이 유죄라는 이야기는 또 아닙니다.

유죄인지 무죄인지는 알 수 없다가 정답입니다. 다만 도의적 책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두 후보 모두 거짓말을 하고, 그걸로 국민을 속였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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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동영상이 나오는 뉴스 링크 걸어둡니다.

전문은 링크에 있으니 후보 발언은 주요 부문만 따옵니다.

[이재명]

예를 들면 주차장 청경을 동사시켰다라는 걸로 논쟁이 됐던 진익철 서초구청장도 영입하셨고요. 

[문재인]
저는 그 말씀도 한 절반은 맞고 절반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당시 두 후보의 발언을 JTBC가 팩트체크했습니다. 동영상도 나옵니다.

[기자]

진익철 전 서초구청장. 청원경찰의 사망사건과 관련이 있다, 이런 논란인데요.

문캠프는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무관하다' '의혹 제기한 허 모 씨가 오히려 명예훼손으로 기소됐다'라는 겁니다.

기소가 됐다는 것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적합한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당시 판결문을 보면 진익철 서초구청장 등이 탑승한 관용차가 청사로 들어올 무렵 청원경찰들의 근무 태도가 문제가 돼서 초소의 문이 잠겼다. 그래서 혹한의 날씨 속에서 야외에서 근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분명해 보인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 페이지, 망인이 평소에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의 지병이 있었으며 추위에 노출되면 악화될 수 있어서 초소 폐쇄와 돌연 사망이 전혀 무관하다고만 볼 수 없다, 법원의 판결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무관하다고만 볼 수 없다라고 저게 판결문에는 저렇게 적시가 돼 있는데 문재인 후보는 무관하다고 했잖아요.

[기자]

그러니까 추운 날씨에 청원경찰이 사망을 했는데 장시간 동안 바깥에서 근무를 세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건 드러난 사실이고요.

그런데 이걸 누가 과연 지시했느냐, 이게 쟁점인데 명확하지가 않습니다.판결문은 이렇게만 돼 있습니다. '지시한 자에 대한 여러 소문이 돌고 있다'라고요. 그 이후에 유족이 이걸 문제 삼지 않았고 추가 수사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사망사건과 무관하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지만 그렇다고 관련이 있다, 이렇게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앵커]

어쨌든 당시 최고책임자인 서초구청장이었으니까 최소한 도의적인 책임은 있는 거죠?

[기자]

네. 도의적인 책임은 물론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법적 책임은 물을 수가 없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