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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형사처벌 부담 낮춘다.. 추경호"경제형벌, 행정제재로 전환"12

그린티커피
등록일 2022-07-11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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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부총리는 “법무부·공정거래위원회·기재부 등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조속히 설칟운영해 경제형벌을 행정제재로 전환하고 형량 합리화를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기업이 공정거래법을 비롯한 경제 관련 법령을 위반했을 때 경영자에게 징역이나 벌금 같은 형사처벌을 내리지 않고 법인에 대해 시정조치와 과징금 등 행정제재를 적용하는 방안이다.

추 부총리는 “민간 중심의 역동경제 실현을 위한 규제혁신의 하나로 기업의 투자와 활동을 저해하는 규제와 형벌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제형벌을 행정제재로 전환하기 위해 손봐야 하는 구체적인 대상 법령은 TF에서 논의한다.

CEO 형사처벌 부담 낮춘다… 추경호 “경제형벌, 행정제재로 전환”
기재부, 첫 대통령 업무보고 “법무부·공정위와 TF 조속 설캇법인세율 인하 등 규제해소 중점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경제형벌을 행정제재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기업 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형벌 조항을 개선해 기업 최고경영자(CEO)의 형사처벌 부담을 덜어 주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기업의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유도할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첫 업무보고에 나선 추 부총리는 “법무부·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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