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적자 범인은 무죄 ㅋㅋㅋ50
- crazykeidy
- 등록일 2022-12-15 10:57
- 조회수 22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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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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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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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MAY
국민에게 돌아가는 건보혜택은 돈아깝다고 욕하면서,
건보재정 부정수급에는 조용한 2찍이들
20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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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대숲
검사가 위법이라는 증거을 제시하지 않으면 위법이 의심되더라도 무죄를 선고할 수 밖에 없다.가 판결문 내용에 있습니다. 이게 법조항입니다. 해서 죄의 유무는 현행범이 아니라면 검찰이 만드는거라는게 다시금 확인 되었네요. 해서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어야 하는 이유가 더확실해 지는데...과연
20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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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설퍼요이정재
이게 나라냐
법앞에 평등은 개뿔
20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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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크니븐
이찍자들이 만든 세상!! 니들은 사회악이다
20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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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민커넥터
님들 삼권분리 민주주의 사회에사 사법부 존중 안하실 꺼에요? 이런댓글 예상해봄
20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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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elander
법과 원칙대로 ( 본부장 빼고~)
20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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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엠아이 / 건보 적자걱정하던새끼들 귀신같이 조용 xㅅㄲ들 나와서 말좀해보지
여행자MAY / 국민에게 돌아가는 건보혜택은 돈아깝다고 욕하면서, 건보재정 부정수급에는 조용한 2찍이들
갈대숲 / 검사가 위법이라는 증거을 제시하지 않으면 위법이 의심되더라도 무죄를 선고할 수 밖에 없다.가 판결문 내용...
가을의햇살 / 동업자 3명입건...한명은 실형선고 두명은 집행유예 윤석열 장모만 무죄 굥정한 대한민국
ggguy / 현재 대한민국 검찰은 윤두창 가족범죄 비상대응 로펌이죠 대한민국은 검찰은 마음먹고 잡아넣겠다 하면 ...
R.G.M / 작년 7월 1심에서는 3년 징역형에 법정구속 이었죠. 1심 판결했떤 판사 걱정되네요.
Garick / 그래도 좋빠가들은 지지하겠죠?? 취임즉시 병사 200만원 월급 -> 파기 여가부 폐지 -> 예산 20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