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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찍님들 허위사실 공표는 이런겁니다48
- 등록일 2022-12-24 07:19
- 조회수 12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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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등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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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추기름
천공도 모른다더니 그 자리에서 안다고...
악아리 구라가 일상;;;
2022-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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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하고수하고
 코멘트가 삭제되었습니다.(규칙위반)
2022-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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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조선의쥴리다
북에 갈필요가 있을까요 이미 윤석열 수령이 독재하고 있는데
2022-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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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바람터
댓글이 누구랑 넘 비슷ㅋㅋㅌ
2022-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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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야
중국몽땜에 우리나라가 이미 중국북한처럼 되어가는중인듯
2022-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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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임스디스
대단한 국짐지지자네...제정신이 아닌사람이 왜이리 많지???
2022-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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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땐그랬었지
ㅉㅉ
2022-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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짤짤오버
쥴리니~? 가서 초딩 국어부터 다시 배우고 와~~~ㅋ
2022-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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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2찍좋빠가 수준보소
2022-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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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혹시 나가요 하고 함께 살고 있지요?ㅎ 그래서 그렇구나 ㅎ
2022-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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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구냥
북한사람인가 왜 거길 오래
2022-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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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승맛
이 할배는 냉동돼지 끌어안고 죽고잡나?
2022-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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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gJong
인생불쌍
2022-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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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눈이
ㅉㅉㅉ
2022-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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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미전
오메 수준보소
2022-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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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_성_욱
좋빠가님
2022-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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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니하늘
말하는 꼬라지하고는
2022-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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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elander
와 워딩 진짜 토나오는 할배네..
2022-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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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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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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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주느님
병수야 나가서 폐지라도 주워라... 굥님이 너같은 쓰레기한테 세금 더 내라신다, 지원도 안해줄꺼고.
2022-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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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켜줘요
이찍 왔어?
2022-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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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이런 애들도 댓글달고 있는데...
2022-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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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별한주의
정신차려요 본글은 사실 기반인데 당신댓글은 뭔 똥글인지 2번수준 알지만 참 한심스럽네
2022-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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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드립니다
ㅋㅋㅋ 세상 살맛 나겠다 ㅋㅋㅋ 네가 봤을땐 좋은 세상이지??
2022-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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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goist
담달 50퍼 ㅋㅋㅋㅋㅋㅋㅋㅋ 지금도 건희가 저리 설치는데 50퍼되면 볼만하겠네요
2022-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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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치기
이분은 또 뉘신고???
2022-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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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2세
혹시 몇살 처드셨어요? ㅋㅋ
2022-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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톰클랜시
여기서 발짝하고 튀어나오네
2022-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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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Vision
쪽발이 새낀가요?
2022-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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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율
이거시 윤석열의 굥정인것이죠. 범죄엔 엄중하되 내가족이나 측근은 빼고..
2022-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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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꾹419
인정 아주 개ㅅㄲ들이죠
2022-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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뽐뿌뿜뿌뽐
설명 해봐야 듣고싶은것만 듣고 보고싶은것만 보는
2022-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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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당선취소 깜방 가즈아~~!
2022-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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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MIUS
형법상 허위사실 유포(공표)죄가 없어요.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고소를 걸어야되는데 그러면 피해자를 주장하는자가 고소를 하면 될겁니다. 모욕죄는 친고죄라 6개월내로 짧아서 힘들고 명예훼손도 반의사불벌죄인데 본인이 피해를 봤다 생각하시면 고소장을 작성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 수사기관에서 차별을 받는 경우 녹음을 해 증거를 맞추시고 인권위와 권익위로 진정 후 사실관계 관한 증거 확보 후 수사담당자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거시고 민사소송 확정판결 결과로 수사를 잘 못한 수사관을 형사 고소하는방법이 있습니다.
돌아가야 되는게 엄청 짜증나긴 하는데 수사기관이 스스로 수사할리 없어서 이정도 방법뿐이 해줄말은 없네요.
2022-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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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①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제64조제1항[1]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30., 1997.1.13., 1997.11.14., 1998.4.30., 2000.2.16., 2004.3.12., 2010.1.25., 2015.12.24.>
2022-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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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MIUS
특별법에 있었네요.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 이라는 인과관계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고소장을 제출하시면 되겠네요 :)
2022-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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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jungo
모르쇠 하는 2찍들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2022-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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