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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집앞 구속영장, 조민집앞 벌금 200만원31

어처구님
등록일 2022-12-28 12:31
조회수 12950

한동훈 집 앞 '1분 30초'에 강진구?최영민 구속영장

언론 보편적 취재 활동에 터무니없이 공권력 남용

조민 찾아가 소란 피웠던 TV조선엔 벌금 200만 원

드루킹 출판사 '야간침입절도' 기자는 기소도 안 해

반면 서울의소리 경미한 혐의엔 징역 10개월 구형

극단적으로 편파적인 검찰권 행사의 적나라한 단면

검찰은 지난 2019년 9월 5일과 6일 두 차례 걸쳐 조국 전 법무장관 딸 조민 씨의 주거지가 있는 오피스텔 1층 보안문을 무단으로 통과해 조 씨가 혼자 사는 집 앞에서 문을 열어달라며 계속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리는 등 소란을 피웠던 TV조선 취재진 2명에 대해 무려 2년 9개월이나 지난 올해 6월 24일에야 벌금 200만 원의 '구약식'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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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 씨는 TV조선 기자들 때문에 몇 시간 동안 집 밖을 나가지 못했고, 이들이 심지어 지하주차장에서 조민 씨의 아반테 차 문을 잡고 닫지 못하게 완력까지 쓰다 차 문을 밀쳐 다리에 상처가 났다며 폭행치상 혐의로도 고소했으나, 검찰은 무혐의로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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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또 지난 2018년 4월 '드루킹'이 운영하는 경기도 파주 느릅나무출판사에 TV조선 기자가 밤에 무단으로 들어가 현장에 있던 태블릿PC와 휴대폰, USB 등을 훔쳐 나왔을 때 기소조차 하지 않은 전례가 있다.

출판사 측이 고발하고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는데도, 형량이 무거운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였는데도, 검찰은 "취재를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보인다"며 불기소 처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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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검찰은 유튜브 매체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가 2020년 8월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 자택이 있는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의 주차장에 들어가 인터뷰를 시도했다는 이유로 공동주거침입죄로 기소한 데 이어 법정에서 무려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집 안에 들어갔다거나 특별히 공포심을 조장한 것도 아니고, 오로지 취재 목적으로 아파트 주차장에 들어갔을 뿐 다른 물리력을 행사한 것도 아닌데(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은 기자 질문에 답하지 않고 바로 차량을 타고 출근했다),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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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산채로 갈아서 닭모이로 주는게 그나마 유일한 해결책.

더탐사 "구속한다고 진실 못 감춰"…검찰, TV조선엔 솜방망이
검찰이 27일 탐사보도 전문 매체인 시민언론 더탐사의 공동대표 강진구 기자와 최영민 감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가 두 사람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자 이를 바로 법원에 청구한 것이다.이에 더탐사는 '기자를 구속한다고 청담 게이트의 진실을 감출 수 없다'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한동훈 장관 자택 방문이 언론사 기자를 압수수색하고 구속까지 할 만한 사안인가. 그럼에도 수차례 압수수색에 이어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에는 다른 저의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더탐사는 "검찰의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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