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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유족 명단 공개 가능" 유권해석 받아놓고도 그냥 뭉갠 행안부 ²⁹
이름: 라이코넨

등록일: 2023-01-11 21:02
조회수: 8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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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10.29 참사 유가족들이 협의회를 꾸리기 위해서 정부에 유가족 명단을 달라고 여러 번 요청을 했었죠.

하지만 이상민 행정 안전부 장관은 한동안 명단 자체가 없다고 말했었는데요.

그런데 저희가 입수한 공문을 보니까 행안부가 명단을 이미 확보한 건 물론이고 명단을 공개해도 된다는 유권 해석까지 받아 놓고도 그냥 뭉갠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참사 이후 줄곧 유가족 명단을 갖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심지어 국회의원들이 자기 말을 믿지 않는다고 나무라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행정안전부가 이미 희생자와 유가족 명단을 확보한 건 물론이고, 이걸 줘도 된다는 유권해석까지 받아 놓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12월 2일 행정안전부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보낸 공문.

희생자 이름을 공개하고, 유가족 명단을 다른 유가족들에게 줘도 되는지 검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일주일 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답이 왔습니다.

"유가족들의 동의를 받으면 공개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행안부는 끝까지 유가족들에게 명단을 주지 않았습니다.

유가족들은 직접 수소문해 유가족협의회를 꾸려야 했습니다.

명단이 없다는 이상민 장관의 해명은 나중에 거짓말로 드러났습니다.

서울시가 이미 참사 발생 일주일 만에 세 차례에 걸쳐 희생자와 유가족 명단, 연락처를 행정안전부에 준 게 확인됐습니다.

이상민 장관은 비서진 핑계를 댔습니다.

[단독] "유족 명단 공개 가능" 유권해석 받아놓고도 그냥 뭉갠 행안부
10.29 참사 유가족들이 협의회를 꾸리기 위해서 정부에 유가족 명단을 달라고 여러 번 요청을 했었죠. 하지만 이상민 행정 안전부 장관은 한동안 명단 자체가 없다고 말했었는데요. 그런데 저희가 입수한 공문을 보니까

행정안전부는 유권해석까지 받아놓고도 유가족들에게 명단을 주지 않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