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에서는 두 체제 간의 유사성을 고찰해보도록 하겠다.

1. 계층 구조와 권력 집중

공산주의 전체주의: 공산주의 체제에서는 권력의 집중이 두드러진다. 소수의 엘리트가 모든 권력을 장악하고, 일반 시민들은 의사 결정 과정에서 배제된다. 이러한 권력 집중은 투명성의 결여와 부패를 초래할 수 있다.

한국 검찰: 한국 검찰의 기수 문화는 검찰 내부의 서열과 위계질서를 중시한다. 특정 기수 출신이 주요 직책을 독점하며, 승진과 인사에서 큰 영향을 미친다. 이는 내부의 투명성을 저해하고, 내부 비리와 부패를 조장할 가능성을 높인다. 권력이 특정 그룹에 집중됨에 따라 내부 견제와 균형이 어려워지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

2. 비밀 유지와 불법적 관행

공산주의 전체주의: 전체주의 체제에서는 정부의 비밀 유지와 정보 통제가 빈번하다. 정부는 자신들의 비리와 부패를 은폐하기 위해 정보를 조작하거나 차단한다. 이는 사회의 불신을 야기하고, 체제의 정당성을 훼손한다.

한국 검찰: 검찰의 특활비 사용 문제는 기밀로 유지되며, 그 사용 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특활비가 불법적으로 나눠지거나 사적으로 유용되는 관행이 지속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비밀 유지와 불법적 관행은 검찰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3. 내부 비판 억압과 권력 유지

공산주의 전체주의: 전체주의 체제에서는 내부 비판이 허용되지 않으며, 체제에 대한 반대 의견은 철저히 억압된다. 이는 권력 유지와 체제 안정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다.

한국 검찰: 검찰 내부에서도 비판적인 목소리가 억압되는 경향이 있다. 기수 문화로 인해 내부 비판이 용인되지 않으며, 이에 반하는 인사들은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이러한 구조는 조직 내부의 건강한 비판과 개혁을 저해하며, 권력의 유지에만 치중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4. 개혁의 어려움과 저항

공산주의 전체주의: 전체주의 체제에서는 개혁이 매우 어렵다. 기존 권력을 가진 집단이 개혁을 저지하려는 강한 저항을 보이기 때문이다. 체제의 경직성과 변화에 대한 저항은 체제의 붕괴를 막기 위한 방어 기제로 작용한다.

한국 검찰: 검찰 개혁 역시 내부의 강한 저항에 부딪히고 있다. 기수 문화와 특활비 문제에 대한 개혁 시도는 기존 권력 구조를 위협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며, 내부 저항을 불러일으킨다. 이러한 저항은 개혁의 추진력을 약화시키고, 지속적인 문제를 야기한다.

한국 검찰의 기수 문화와 특활비 문제는 공산주의 전체주의 체제와 몇 가지 면에서 유사한 구조적 문제를 가지고 있다. 권력의 집중, 비밀 유지와 불법적 관행, 내부 비판 억압, 그리고 개혁 저항 등은 두 체제 모두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이다. 이러한 유사성을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검찰 개혁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공정한 법 집행과 사회적 신뢰를 확보하기 어려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