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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등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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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베자식들구속수사
네
2020-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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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베자식들구속수사
지유게시판에서는 반응이 안좋았죠?
2020-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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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애초에 바로 "금지" 할 수 있는 법 자체가 없으니
기존 법이라도 끼워맞춰 해석해서 법적 절차, 단계 다 거쳐서 근거 남기고
10% 수출물량 남긴 뒤 (이건 금지규정 자체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음) 제한조치 들어간거죠.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는 "지시" 할 수 있을 뿐 금지라는 명확한 근거조항이 없습니다.
사례도, 근거도 없는데 어쩔 수 없죠.
그래서 "제한" 하는거고.
결국 "코로나3 법"처럼 금지규정이 명확한 법이 없으니 저렇게라도 하는건데
이런 상황에선 고시 운운해봤자 별 의미가 없어요.
"입법미비"로 집행문제가 발생했음에도 저렇게 대응한것 자체로 참 대단한거라....
그러게 "코로나3법" 좀 빨리 통과시켜주지... 왜 그렇게 단어만 가지고 앵앵 댔던건지...
당장 TK가 저 난리가 난 판국에....ㅉㅉ
2020-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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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DMKer
하루 400만개 이상 수출되고 있는걸 정부가 몰랐을까요?
품귀 가격 폭등 시점이 언젠데 이제와서 10퍼센트로 제한? 입법 여부와 상관없이 2월들어서면서 마스크 수출제한 해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앟는데.. 오히려 정부는 보따리상, 유통업체 매점매석이 원인인것처럼 대응했죠. 중국 수출 그대로 두고.
2020-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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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이거 쓰고싶어서... 얼마나 기대했을까..ㅋㅋ
2020-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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