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대통령 이전에 개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란 이유로 부모에 대한 모욕을 견뎌야 한단거에 동의하지 않아요 

@민주당대표노처녀 대통령은 개인이 아님 절대 

대통령 이전에 개인? 말도 안되는 소리임

대통령 한마디에 흥망성쇠가 달려있는데 어떻게 개인으로 볼수 있죠?

@민주당대표노처녀 문재인 대통령이 본인이 

개인으로 생각하고 대통령 올라왔다면 그건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을 우습게 보는거임 

한 나라의 최고 정상 헤드임 

@토이코이 님이랑 저랑 생각이 다를 수 있으니 님 생각은 존중합니다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을 읽어보고 왔습니다. 개인 이전에 대통령이란 개념이 법에 드러나나요?

대통령은 직업공무원의 최고 지휘자입니다.

왜 개인을 포기해야하는지 저로선 동의가 안됩니다

@민주당대표노처녀 

그런데 님은 박근혜에게 왜 그러셨어요?

@민주당대표노처녀 ㅋㅋ 헌법재판소 판례좀 읽으세요 기본권의 수범자에 대한 기본권 인정여부는 헌법 1장에서 가르칩니다 

생각이 다른 게 아니라 대통령은 모욕죄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극히 예외적인 경우 아니면 ㅋㅋ 개인의 생각이 다른 게 아니라 그게 학설과 판례입장이구요

@2103060942 ?

@dhtpgu11 모욕죄는 대통령이 아니라 대통령의 부모이죠

윗글에 헌법부분은 개인이냐 아니냐에 대한 얘기구요

@민주당대표노처녀 사자모욕죄 따윈 없구요 대통령 본인이 자기한테 모욕한거 고소한겁니다. 

만약 죽은 부모한테 욕했다고 모욕죄 고소했다? 변호사인 문통이 치매로 법을 까먹지 않은 이상 그럴 일 없습니다. 

@dhtpgu11 님...그러니까 ...그 판례에 부모 욕한것에 대해서도 모욕죄 안된다고 했냔말이지요  

문통이 치매가 아닌이상 판례가 있는데 고소했을까요?

@민주당대표노처녀 아니 ㅎㅎ 일반인 기준 모욕죄는 성립하죠 패드립이면 ㅋㅋ 근데 대통령은 국가기관이라 성립이 안돼요

부모욕해서 모욕죄했다며요 그럼 대통령으로서 모욕죄가 안되니 부모를 욕했으니 부모 대신에 모욕죄로 고소한거겠죠 근데 사자모욕죄 없으니 안된다고요

어쨌든 전자든 후자든 죄 성립안되는 거 뻔히 알면서 좀스럽게 모욕죄 고소한거라구요 ㅋㅋㅋ 

자율의사인지 비난여론에 고소취하인지 알 수는 없지만 비난여론에 취하하는건 좋게볼수도 나쁘게 볼 수도 있다고 봅니다

피고소인이 반성없이 똑같은 행동을 한다면 그 사람 또한 욕 먹지않을까요?

선처 또는 취하한 사람보다 또 똑같은 행동을 한 사람을 더 욕하는게 맞고 고소는 지금보다 더 동의를 얻을꺼라고 봅니다. 그렇게 흘러갈지 아닐지는 알 수 없지만요.

@캬뷰 와 논리가 참 소설가답네요 님같은줄 아시면 내가 또 전단지 뿌린놈과 같은놈 되는건가 

태클거면 무조건  전단지 뿌린놈!! 세상 참 쉽게 사시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캬뷰 그럼 문통도 고소취하했으니 님 논리대로 전단지 뿌린놈과 같은 분류라라는건가 ? 

@캬뷰 선넘지말라는 말... 무슨 군부독재시대 같네요 ㅠㅠ 아아 수령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