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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취임식 기사를 보고 왔는데 너무 거창한데요 ㅋㅋㅋ7

검수완박이 위헌이라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 이상 

내뱉은 말의 검찰은 되지 못합니다 

 

정말 아직도 그쪽은 위헌이 될거라 보는건지??

검찰 수사권 내용은 한줄도 없습니다 

수사권 분리는 윤석열, 김오수 검찰총장도 찬성했습니다 

그쪽의 주장은 헌법을 왜곡한겁니다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적법절차를 규정하면서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언급하고 있을 뿐, 검사를 유일한 수사의 주체로 하고 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권한쟁의 심판은 권한의 전부 또는 범위, 침해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지 법률의 위헌이나 무효 여부를 확인하는 건 아닙니다 

사법부가 국회 권한을 침해할 수 있다는 데 부담스러워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 너무 거창해서 웃긴데요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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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1 ALICE=

관련된 여조는 없나요?

2022-05-17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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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고추튀김
ppompungi
2022-05-18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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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2 닉네임변경

님은 무슨 분석을 해도 못믿겠어요. 매번 틀리셔서 ㅜㅜ

2022-05-17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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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1 추천 2 하늘바람터

법 무시하는 장관인가요? ㅋㅋㅋ

이미 완료된 법을 ㅋ 

 


2022-05-17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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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2 [* 비회원 *]

정자게 펠레.. 이분말 반대는 무조건 옳음

2022-05-17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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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1 추천 0 제크로무

이분을 차기 법무부 장관으로~

2022-05-17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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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1 패밀리비즈니스

쓰레기

2022-05-17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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