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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분분한 대장동 배임액 "진짜 뇌관은 성남FC 뇌물"24

정의를위하여학교가자
등록일 2023-02-25 12:43
조회수 741

논란 분분한 대장동 배임액..."진짜 뇌관은 성남FC 뇌물"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검찰이 연일 배임액수를 두고 치열한 장외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입증이 까다롭고 논란의 여지가 있는 배임죄보다 결국 뇌관은 비교적 사실관계가 간명한 성남FC 사건이 될 거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2/0001853966?sid=102

고의성이 인정돼야 하는데, 위험이 내재 된 경영상의 결정은 형사책임을 묻는 데 신중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을 만큼 입증이 까다롭습니다.

따라서 검찰이 이 대표 구속영장에 대장동뿐만 아니라 성남FC 후원금 사건까지 함께 담은 건 최악의 경우도 염두엔 둔 포석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후원금 사건은 이 대표가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네이버나 두산건설 등 기업의 민원을 해결해주는 대가로 133억 원가량을 구단에 유치했다는 게 핵심인데 돈이 이 대표에게 직접 간 건 아니라서 제삼자 뇌물죄가 적용됐습니다.

제삼자 뇌물죄는 '부정한 청탁'이 인정돼야 하는데 검찰은 구속영장에 기업의 건축인허가나 규제 완화, 용도 변경 요구 따위를 청탁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표가 '인허가 장사'를 해가며 거액의 후원금을 유치했고 액수까지 일방적으로 정해줬다고 적시했습니다.

범행 기간이나 사실관계, 액수가 대장동 배임죄보다는 훨씬 간명해서 여론의 관심에 밀렸던 뇌물죄가 오히려 검찰 입장에서는 승산이 더 있을 거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특히 뇌물 액수가 커서 가중처벌이 적용되기 때문에 무기징역까지 나올 수 있다는 점도 검찰에게는 유리한 지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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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성을 입증해야 하는 배임은 뇌물 혐의가 추가되지 않는다면 법조인들도 섣불리 예상을 못함.

검찰이 내세우는 증거를 보지 못했으니 앞으로 재판 과정을 보고 평가할테고

그러나 성남 fc후원금 사건은 일부 손꾸락들이 신뢰를 보이는 전석진도 유죄 가능성 높게 본거. 지금은 딴소리 하던데 ㅋㅋ

뉴스에 자주 나오는 김성훈 변호사도 (민주당쪽에 유리하게만 해석하는 양지열, 노영희와 달리 법리적 관점만을 말하는 변호사)

제3자 뇌물죄 케이스에 해당한다고 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