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PEF 23일 공식 출범
미국과 한국 외에도
일본, 호주, 인도, 뉴질랜드 등 13개국이 1차로 참여
동남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10개국 중에서는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배트남등 7개국도 참여.
중국과 관계를 의식해 아세안의 참여가 부진할 것이라는
당초 예상을 넘는 수준
세계 인구 2위이자
중국과 지정학적, 경제적 이해관계가 복잡한
인도의 동참이 주목.
애초 인도의 합류 전망이 낮다는게 대체적인 전망
미국과 갈등관계인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는 빠짐
가입의사를 밝힌 대만은 일단 명단에서 제외
IPEF 참여국의 GDP를 합치면
전 세계의 40%를 차지한다.
세계에서 가장 빨리 성장하고 역동적인 국가들이
포함돼 있다.
IPEF는
대외적으로
무역과 공급망 인프라 및 탈탄소 세금 및 탈부패등
4개의 분야를 축으로 인도-태평양 국가들의 협력을 추구하는 모임
IPEF를 통해서
디지털 경제 핵심부품 공급망, 청정에너지같은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한국의 윤석열대통령은 23일 첫 정상회의에서 화상으로 참여
"한국이 IPEF에 당연히 참석해야 한다.
룰을 만드는 과정에서 우리가 빠진다면
국익에 피해가 많이 갈 것"
IPEF는 자유무역협정(FTA)처럼
콘텐츠 통상 협정이 아니고
인도태평양 역내에서 경제 통상과 관련한
광범위한 룰을 만들어나가는 과정
IPEF 출범에 빈빌하는 중국반응
중국 환구시보의 영문판(Global Times)
https://www.globaltimes.cn/page/202205/1266286.shtml
일본이 지역 내 영향력 강화를 위해
중국 견제에 나섰고,
이를 위해 서서히 미국의 신하가 되고 있다.
(회담 중) 중국의 핵심 이익에 대해 언급한다면
엄중하고 격력한 반응에 직면할 것.
미국의 동맹국들을 제외하면
소수의 동남아시아 국가만이 가입 의향을 보이고 있다.
관세 인하 등 구체적인 해택도 없는
IPEF에 동참할 국가는 많지 않을 것.
https://www.globaltimes.cn/page/202205/1266109.shtml
IPEF의 진정한 목표는 중국을 고립시키려는 것.
글로벌 무역사상 지정학적 분할에
초점이 맞춰진 협력 틀이 성공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지나 레이몬드 미 상무부 장관이 IPEF의 취지 중 하나로
중국에 대한 민감 품목의 수출 통제를 거론한 적이 있고,
람 이메뉴얼 주일 미국대사는 일본 언론 인터뷰에서
중국이 IPEF에 초청받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
IPEF 출범에 대한 중국의 착각과 오판
이런 중국의 반응을 보면
IPEF에 대한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IPEF 출범으로 인한 파장이 어떻게 펼쳐질지 인식하지
못하는 인식도 보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코로나 팬더믹을 겪으면서
중국이 행해온 일련의 정책들
그리고 시진핑 주석의 3연임과 맞물려
중국의 전체주의 체제 강화에 따른 경제적책들은
글로벌 경제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다는 점
일차적 반작용이 러시아에 대해서는
러시아 에너지로부터의 탈출
중국의 경우는 세계의 공장 중국에서 탈출
기업들의 탈중국화와 디커플링
중국의 경우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상상할수 없는 방역정책으로 인해서
인권의 말살과 글로벌 기업들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봉쇄
주요제품의 95%를 중국에서 생산해오던 애플마저
탈중국에 속도를 내고 있음
중국의 디커플링은 중국이 자초한일
(중국 리스크/ 시진핑 리스크)
첨단산업분야의 투자는 중국보다는 미국을 선호하는
트랜드가 굳어지고 있었음
그동안 중국이 경제와 안보를 묶고
자국보호를 위해 비정상적인 행위를 되풀이 해온 반작용의 결과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은 중국 리스크의 결과
세계 공급망을 무기로 세계경제질서를 뒤흔들어
미국과 서방세계의 자구책으로 나온것
중국의 공급망 무기화
한국의 경우 중국 리스크로
요수수 대란 사드사태
중국의 경우 공급망을 무기로 상대방에게 타격을 가하면서
중국 체제에 속박시킬려는 노골적인 태도를 그동안 보여왔음
중국의 공급망 무기화에 시달리면서
우리힘만으로 부족하다면 같은 가치체계를 가진 국가들과
힘을 합쳐 중국 공급망 무기화에 공동대처를 결정할 것인지
잠시의 고통은 따를수 있겠지만 긴 안목으로 외교주권을 손상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중국과의 디커플링 카드를 선택하지 않을수 없을듯
미국은 왜 중국과의 디커플링을 강력하게 밀어 붙이는 것일까?
중국이 IPEF를 두려워하는 진짜 이유?
IPEF의 공급망 재편은 중국의 싼 노동력을 기반으로 한 1.2차산업은 상관이 없음
미래산업을 이끌어갈 첨단산업
IPEF가 특히 관심을 갖는 분야는 반도체를 비롯해
자동차 배터리, AI, IT, 원자력발전 등
이중에서도 IPEF는
반도체의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음
미국 입장에서도 반도체 시장을 자국 중심으로 재편해야
중국과의 경제 패권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기 때문에
주목도가 더 높을 수밖에 없다.
칩(Chip)4 동맹
미국을 포함한 반도체 기술 강국 4개국(한국-일본-대만)의
협력을 강화해 중국의 반도체 생태계에 타격을 주고,
주도권을 지키겠다는 전략
https://www.sedaily.com/NewsVIew/263LBVX103
美, 한국에 '칩4 동맹' 제안…“중국 반도체 숨통 죄기”
https://cm.asiae.co.kr/article/2022030413413255396
삼성, 인텔·TSMC와 '동맹'…칩 패키징 표준 마련에 협력
중국이 상당부분 앞서가고있는
자동차 배터리, AI 같은 분야에서 공동연구 개발로
중국이 무기화 할수 없도록 제어가능
중국이 반도체동맹에서 소외되면 AI를 비롯한
첨단분야에서 속도가 뒤쳐지는건 분명한 사실
IPEF의 기능과 과제
더 이상 중국이 미래산업을 무기화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배재한 다음 이념과 가치가 맞는 동맹국들끼리
첨단산업을 공동으로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기술 표준도 세우고 더불어 이를 통해
제3 제4의 산업 영역을 구축
이렇게 되면 중국은 낙후된 산업만 넘쳐나는 국가가 될 수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글로벌 제재가 가해지면서
부품이 없어서 1980년대 자동차만 생산할 수뿐이 없는 러시아
중국 역시 노동력기반의 값싼 경공업 제품만 수출하는 중국
중국이 한국을 향해 무역보복 가능할까?
중국은 이미 그런 경고를 하고 있음
https://www.fmkorea.com/4635923167
(한국 외교에 중국 견제구?)
그러나 앞으로의 무역보복은 차원이 다를 듯
예전같이 한국 홀로 무역보복을 당하지는 않을듯
IPEF의 회원국들이 공동대응을 할 것으로 예상
한국만 콕 찍어 보복을 할경우 더 큰 화를 입을수 있는 계기가 될수도
| 
등록안내
0
2
finallastsoftlanding
님만 모르는 듯
펌으로 딴지는 안거시네요 ㅋ
@OCT25 윤두창이랑 중국 멈춰 많이 외치시길ㅋ
중국 멈춰! 중국 빨리 수입해줘!! 중국 요소수 빨리 줘!!!
@사리곰탕면
안녕하세요
오늘도 징 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