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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 동의 없이 녹음하면 불법..국민의힘 윤상현, 대화 녹음 금지법 발의17

제3자 뿐 아니라 대화 당사자 간 녹음도 금지
음성권, 사생활 보호 강화 취지
법적 증거 활용 등 순기능 저해 논란도

제3자 뿐만 아니라 대화 당사자도 상대방 동의 없이 통화나 대화를 녹음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음성권과 사생활 보호를 강화한다는 취지다. 다만 법적 증거로도 활용되는 대화 녹음의 순기능을 지나치게 규제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제3자 뿐 아니라 대화 당사자도 상대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하지 못하도록 한 게 주된 내용이다.

윤 의원은 “휴대전화 등 통신장비 발달로 타인의 대화는 물론 대화 당사자 간의 대화를 녹음해 협박 등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해 지고 있다”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상대 동의 없이 녹음하면 불법…윤상현, ’대화 녹음 금지법’ 발의 [입법레이더]
제3자 뿐만 아니라 대화 당사자도 상대방 동의 없이 통화나 대화를 녹음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음성권과 사생활 보호를 강화한다는 취지다. 다만 법적 증거로도 활용되는 대화 녹음의 순기능을 지나치게

윤 의원이 개정하는법률은 통신비밀보호법(제3조제1항, 제14조 및 제16조제1항)으로 변경 되는 내용은

▲제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하며, 대화 참여자는 대화 상대 모두의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할 수 없다”로 개정

▲제14조의 제1항 중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를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으며, 대화 참여자는 대화 상대 모두의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할 수 없다”로 개정

▲제16조 제1항 제1호 중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를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 혹은 대화 참여자 모두의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한 대화 참여자”로 한다 등이다.

윤상현,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대화 녹음시 참여자 모두 동의 필요"
[시사뉴스 김정기 기자] 윤상현 의원(국민의힘)이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윤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휴대전화 등 통신장비의 발달로 타인의 대화는 물론 대화 당사자간의 대화를 녹음하여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해 지고 있다"며 “이로 인해 협박 등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당사자간의 대화도 동의를 구한 후 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