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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부터는 이성과 합의하에 좋은 시간 보냈다가
억울하게 성범죄로 신고당해도 서로 합의했다고 제시할 수 있는
강력한 증거 수단 하나가 사라지는거네요.ㅋ
오늘 여가부 장관도 이것저것 많이 발표하던데.
현정부 및 여당 지지자들은
이래도 "난 똥이 이제 입맛에 맞더라"며 자기세뇌하지 마시길.
윤 의원이 개정하는법률은 통신비밀보호법(제3조제1항, 제14조 및 제16조제1항)으로 변경 되는 내용은
▲제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하며, 대화 참여자는 대화 상대 모두의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할 수 없다”로 개정
▲제14조의 제1항 중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를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으며, 대화 참여자는 대화 상대 모두의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할 수 없다”로 개정
▲제16조 제1항 제1호 중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를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 혹은 대화 참여자 모두의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한 대화 참여자”로 한다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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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녹음 금지법이 뭐죠 ....
위정자들 스스로를 보호하기위한 장치인거 같네요
원래 당사자는 자신의대화녹음하는거 합법인데 문제생길까봐 ... 바꾸는듯..
윤상현 지가 당한 게 있어서 저짓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