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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PC 속 '김건희 파일'‥1년 만에 실체 밝혀지나 (2022.12.01/뉴스데스크/MBC)

[스트레이트 185회] 김건희만 왜? | 짧게 보는 스트레이트 (2022.09.25/MBC)

☏ 심인보 > 그렇습니다. 공소시효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공소장에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세력 전체의 범행이 마지막으로 종료되는 시점이 2012년 12월 7일로 되어 있습니다. 금액이 어느 정도 이상이기 때문에 공소시효를 10년이라고 본다면 2022년 12월 7일에 만료가 되는 것이죠. 공소시효가.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는 물론 아직 기소가 되지 않았습니다만 만약에 기소가 된다면 권오수 회장 등등의 공범으로 기소가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같은 범행의 공범이 기소가 되면 김건희 여사의 공소시효는 정지가 됩니다. 기소되는 순간부터.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의지만 갖고 있다면 김건희 여사를 수사하겠다는 의지만 있다면 공소시효는 관계없이 공범으로는 기소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검찰의 3가지 선택지가 있음

1) 아무것도 안하고 공소시효 만료

2) 공소시효 전에 김건희 무혐의 주기

3) 공소시효 전에 누구든 기소해서 시효 중지하고 계속 수사

1)번의 경우 검찰에게 엄청난 비난과 검찰이 책임을 져야할 상황이 생기죠

뭐 누구 하나 윤석열에게 충성하는 모습 보여주고 뒤로 챙겨주는걸로 총대 매고 1)번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1)번은 국민들 다 보고 있는데 검찰 위신도 있고 확률은 낮을듯

그럼 2) 3) 번 중 하나일텐데

지금 상황에서 김건희 무혐의 줄 수 있는 각본이 완성되었을까요?

아직도 김건희 관련 새로운 사실들이 터져나오고 있는 와중에 

국민을 납득시키지 못한 상태로 검찰이 아몰랑 무혐의! 주고 덮으면 

이 역시 비난만 받게 될듯

하지만 비난? 그게 뭐라고? 

욕 좀 먹는다고 권력이 바뀌나? 

시나리오만 대충 써도 알아서 쉴드쳐주는 국민이 30% 나 있어서 흐지부지 넘어갈 수 있음

이러고 덮는거 가능

3)번?

검찰이 의지가 있으면 3)번 가능

그리고 누구도 책임질 일도 없고 국민적 지지도 받을 수 있는 무난한 선택지

하지만 사실 진짜 의지가 있었다면 지금까지 끌지도 않고 애저녁에 기소했을듯

검찰이 김건희 수사에 의지가 있을거라고 기대한 사람 있나요?

전 별로 못느껴봐서 3)번 가능성은 낮아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