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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담반 진담반으로 말하는데...1

윤석열과 그 일당에게 내란죄 적용여부를 진지하게 따져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계엄문건 덮어버린 것부터 시작해서 행태가 증거도 없는데 증거 만들기 짓거리까지 하면서 군사권만 안들었지 사실상 수사권과 기소권을 이용한 내란질을 했으니깐요.

진지하게 내란죄 적용여부를 따져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0 샘백

마법의 단어가 있죠.

" 적법절차대로 했다."

- 개인적으로 내란죄를 검찰이 덮은것으로 보는데 실질적으로는 수사종결권이있는 검찰이 종결하면 합법적 종결이라...

결국 수사개시권으로 재수사를 바르게 하는 방법밖에는 현재로서는 비난여론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을듯합니다.

- 검찰이 이나라 다 말아먹어도 될 만한 권력을 가지고 있어서 이 모양이지요.

2019-12-10 점아이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