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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이 더 줄어들것 같은 찜찜한 느낌..
해외에서 마약을 투약하고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된 홍정욱 전 한나라당(자유한국당의 전신) 의원 딸의 선고 공판이 오늘(10일) 열립니다.
인천지법에 따르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홍 전 의원의 딸 18살 홍 모 양의 선고 공판은 이날 오후 2시 이 법원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립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홍양에게 장기 징역 5년∼단기 징역 3년과 함께 18만원 추징을 구형했습니다.
당시 검찰은 "피고인이 투약하거나 반입한 마약은 LSD(종이 형태의 마약), 암페타민, 대마 카트리지 등 종류가 다양하다"며 "미성년자이고 초범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죄질이 중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홍양은 범행 당시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여서 소년법을 적용받습니다.
소년법에 따르면 범행을 저지른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 당국의 평가를 받고 조기에 출소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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