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민주당 징계가 아무 문제 없는 이유7
- Bluestarz
- 등록일 2020-06-02 19:39
- 조회수 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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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등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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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회원 *]
"우선 헌법 제46조 2항은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국회법 24조는 국회의원에게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며,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라는 내용의 선서를 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114조의 2는 "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더불담 당론이
헌법보다 위에 있는것이 문제없다는거죠?
그러니까 마치 중국에 공산당 당규가 제일 위에 있는거랑
같은 이야기란거죠?
2020-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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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푸풉
지극히 수준낮은 말장난
다른 국회의원들은 국익과 양심을 따르지 않습니까? ㅋㅋ 그건 지극히 주관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이라 논쟁은 의미없고
양심에 따라 투표할 권리는 가지지만 당론을 어긴 것에 대한 당차원의 징계 또한 존중받아야할 정당의 권리
당의 징계는 민사도 형사같은 사법적 징계가 아니므로 당론이 헌법위에 있냐는 말은 허접하게 개념을 뒤섞은 궤변에 불과
징계는 개인의 사회적 육체적 자유를 구속하지 않으며 정당인으로서 소속 정당 내에서의 활동에 제약을 둘 뿐이므로 감수하기 싫으면 탈당하면 그만.
2020-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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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수준낮은 말장난 ㅋ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표현하는것이 인간의 기본권인데
당론에 반한다하여 표현을 못하게 할순없죠
맘에 안들면 이익집당인 당에서 제명시키면되지
의사표현했다고 징계를주는것이
이해가 되나요?
2020-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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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9
제명은 더 큰 징계 아닌가요?
2020-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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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푸풉
엄청 수준낮네요.
제명이 더 높은 수위의 징계인 걸 판단 못 하는 듯??
미래통합당에서 518 망언 건으로 김순례, 이종명 징계위원회 회부한 것도 위헌??
그 사람들 머릿 속으로는 그 사람들 양심에 따라 발언한 것일텐데?
우리 나라 법 체계와 미치는 범위도 모르면서 그렇게 짬뽕만들어 놓고 헌법 운운하는 수준을 보니 참 가당치 않네요 ㅎㅎ
그저 깔려다 보니 머릿 속에서 뒤죽박죽 ㅋㅋ
2020-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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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말장난하지마시죠
그럼 미래통합당도 내부에서 망언한 의원들 징계했는데 거기도 공산당이네요??
우리나라 의원들은 죄다 공산당?? 어이쿠야 ㅋㅋㅋㅋ
회사 들어가면 회사내규 따르고 학교 들어가면 그 학교 교칙따르는데 어디 외국에서 뽐뿌하세요??
자기의견 합리화시킨다고 지가 이제껏 살아온 삶을 부정하시네 ㅋㅋ
2020-06-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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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안 나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