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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재심에도 징계 먹으면 탈당 할거 같네요18
- 블루마차
- 등록일 2020-06-02 18:34
- 조회수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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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등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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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비회원 *]](http://cdn2.ppomppu.co.kr/zboard/nickcon/92982.gif?v=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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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코넨
이번 총선 경선에서 압도적으로 패배했죠
당론 안지킬거면, 이제 탈당해줬으면 하네요
2020-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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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바람터
미통당
구상찬 맨날 져서 가면 환영
2020-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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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북이짱
마음은 이미 그곁에 가있겠죠
2020-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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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은블루칼라처럼
간잽이들은 빨리 빨리 나가야죠...찰스 따라가면 될텐데
2020-0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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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큐리99
가던지 말던지 애초에 민주당 간판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수준이
2020-0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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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터
그 다음은 소송입니다. 소송가면 이길 수밖에 없음. 국회법에 어긋나는 당규나 국회법에 어긋나는 징계가 법원에서 인정될 수가 없지요. 지금 금태섭의원 좋은일 시키고 있는 겁니다. 이름도 알리고 명분도 서고. 최소한 재심에서는 징계 취소하고 적당히 무마하길 바랍니다.
국회법 제114조의2(자유투표) 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
2020-0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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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uestarz
자유기속이지만 그건 지역구 뽑아준 주민들의 의사보다도 국익을 위하는경우에 해당이 되는겁니다
무기속이라 한다해서 정당 내부규정에 어긋나서 징계한다고 해도 하등의 문제 없어요
이미 헌재까지가서 합헌판결 난 내용입니다 재판해도 못이겨요
무기속이라고 지 ㅈ ㅗ ㅅ 대로 하라는게 아닙니다
어설프게 아는척 하지 마세요
2020-0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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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터
말씀하신 내용 출처 부탁드립니다.
2020-0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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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uestarz
헌재 결정문 일부입니다 잘읽어보세요
이정도 독해안되시면 윗 댓글같은거 쓰시면 안됩니다
2020-0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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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터
http://www.law.go.kr/detcInfoP.do?mode=1&detcSeq=58378 첨부해 주신 건 2002헌라1 결정례군요 2001년 일어난 사건이고요.
그런데 국회법 제114조의2는 2002년에 신설됐습니다. 위 사건에는 적용이 안될 뿐더러 위헌심판은 위헌만 판단하죠. 그리고 저는 위헌이 아닌 국회법 위반을 말씀드렸고요. 혹 국회법 제114조의2에 대한 비슷한 판례도 인지하고 계시면 한 수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토론 하실 땐 상대 존중도 부탁드립니다.
제114조의2(자유투표) 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 [본조신설 2002. 3. 7.]
2020-0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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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드로마르티네스
진작에 안철수 따라갔어야했는데
2020-0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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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찰스한테 가겟죠
2020-0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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