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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동시에 치르자는아이디어가 나왔군요.6

책이나봐
등록일 2020-06-02 18:36
조회수 822

[단독] 與, 2022년 3월 대선·지방선거 동시실시 추진

2일 민주당 의원들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실시된 민주당 21대 당선인 워크숍에서 조정식 정책위 의장이 21대 국회 주요 추진 과제 중 하나로 "2022년 3월 대선 때 지방선거를 함께 진행하되 현 지방자치단체장 임기는 정해진 대로 6월 말까지 보장해 줄 수 있다"는 제안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와 선관위에 따르면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면 약 1500억원에 이르는 세금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됐다.

이 같은 구상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공직선거법 개정이 21대 국회에서 선행돼야 한다. 미래통합당 등 야당, 현직 지방자치단체장들, 여론 등 동의가 모두 있어야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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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제목은 추진인데, 이건 좀 악의적이고(확정된 사실이 아닌데 확정인양 몰아가는), 그런 아이디어가 나왔다..는 수준으로 보입니다.

원래 대선은 3월, 지방선거는 6월인데, 이걸 한번에 치르자는 얘기죠.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제출한 개헌안을 보면, 대통령 임기를 4년 중임제로 바꿈과 동시에 2022년에 대선과 지방선거를 같이 치러서 선거비용도 줄이고 임기도 맞추자는 아이디어가 포함돼 있었죠.

이번에 나온 얘기는 개헌은 아니고, 선거만 같이 해보자.. 는 수준인거 같습니다.

아낄 수 있는 선거비용이 1500억원대라는 점, 보궐선거가 여러번 있을때 한번에 모아서 치르는 제도가 이미 선거법에 있다는 점 등이 찬성쪽 논리고,

반대쪽에서는, 대선과 지선간에 영향이 너무 커 유불리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 정도를 할 수 있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