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유게시판 입니다.
대통령이 국민을 모욕죄로 고소해?? 궁금해서 여쭤요112
- [* 비회원 *]
- 등록일 2021-05-07 13:35
- 조회수 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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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등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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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YL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걸자니 내용을 인정하는 꼴이 되어 버리니... 모욕죄로 걸었겠죠. 본인이 변호사니 오죽 잘 알았겠습니까?
202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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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회원 *]
미네르바때 그렇게 욕하더니 문재인 모욕죄보니 못참으면 패륜이라고 쉴드치던데요ㅋㅋ 정작 미네르바도 이명박이 모욕죄로 고소한게 아니거든요
202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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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페르디
이명박은 몰라도 전두환은 모욕죄로 고소안합니다.그냥 남영동 으로 끌고가서 코렁탕 먹이죠
202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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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전두환 시대 코렁탕 VS 2019년 경찰조사10번+포렌식을 위한 핸드폰압수
비슷한 수준 아닌가요?
202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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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페르디
장담하건대 코렁탕 한번 드셔 보시면 생각이 180도 달라지실 겁니다.
202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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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제페르디 님도 드셔보셨나요?
202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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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페르디
@fjwhzkfj 설렁탕 시켜서 코에 부어 보세요. 쉽습니다. ㅋㅋㅋ
202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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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제페르디 그정도의 반민주적행위란 말입니다. 권력을 손에 쥔 대통령이 개인 자격으로 국민 개인을 고소해 버리다니.. 일종의 인권탄압 아닙니까? 전 누가 저런 짓을 했어도 똑같이 얘기했을겁니다. 누구냐가 아니라 무엇을 했느냐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이겁니다
202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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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페르디
@fjwhzkfj 일단 개쪼잔한 행위인건 맞습니다. 솔까 대통령이 저걸 할려고 했어도 참모진이 말렸어야죠. 개쪼잔한 행위라는데는 문빠들도 대부분 동감일겁니다. 그러니 초기에 저거 이야기 나왔을때 정자게에서 가짜뉴스라고 난리였죠. 사실 말도 안되는 짓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애초에 이렇게 될걸 왜 안말렸는지 어이가 없어요.
이게 과연 반민주적인 짓이냐는 솔까 잘 모르겟네요. 민주니 반민주니에서 있어서 중요한건 절차상 하자나 편법이 있느냐 인데 별로 그런건 없습니다. 그냥 개인으로서 주어진 권리를 개인으로서 활용한 겁니다. 문제는 그 개인이 개인 이전에 공인의 최고인 대통령 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개쪼잔한 행동 이었다는 겁니다. 문빠로서 말하자면 ...
대통령은 열받아서 고소 하자고 할 수 있어요, 참모들이 말렸어야죠. 뭣들 한건지 모르겠습니다.
202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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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제페르디 인정합니다. 지지하시는 분이 저런 행동을 했으니 속 터지시겠어요. 위로의 말씁드립니다.
202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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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운맛새우깡
아이디 성의 없이 만든거보소 ㅋㅋㅋㅋ
그리고 와서 쓰는 첫 두글이 다 정치글 ㅋㅋ
202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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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포스미드07
그만해죠 좀스럽고 민망한 일입니다
202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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